정치권 엇갈린 반응

이희호 측 “정치·경제 분리를”
사드 배치 놓고도 여야 대립각… 더민주 “대중 외교 부담 우려”
국민의당 KAMD 대안 제시

정부가 10일 개성공단 운영을 전면 중단하기로 발표한 데 대해 여야 정치권은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새누리당은 “북한의 도발을 끊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평가한 반면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이번 조치로 개성공단이 영구 폐쇄될 수 있다”고 우려하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국회 긴급 최고위원회에서 “북한이 핵을 포기할 때까지, 핵과 평화가 공존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을 때까지 북한을 제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반면 더민주 김성수 대변인은 “정부의 이번 조치는 결국 개성공단 영구 폐쇄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국민의당 김근식 통일위원장도 “개성공단 중단 방침은 실효성 없는 자해적 제재이며 돌이키기 어려운 남북 관계 파탄”이라고 지적했다. 김대중 전 대통령 부인인 이희호 여사 측 김대중평화센터도 “정치적인 상황과 경제는 분리해야 한다”며 “개성공단 폐쇄는 남한 정부에 더 불리할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한편 총선 국면에서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미사일 발사로 촉발된 ‘북풍’(北風)이 주요 변수로 떠오르면서 여야 간 안보 노선 경쟁도 본격화되는 양상이다. 우선 한·미 양국이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드(THAAD)의 한반도 배치 논의를 공식화한 데 대해 각 당의 입장이 갈린다.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에 보조를 맞추고 있는 새누리당은 사드 배치 공론화에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더민주는 대(對)중국 외교 부담, 방위비 부담 등을 이유로 ‘우려 섞인 유보’를 표명했다. 국민의당은 사드 배치를 반대하는 대신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 조기 도입을 대안으로 제시하며 차별화를 시도했다.

총선에서 ‘중도층’을 공략해야 하는 야권은 ‘우클릭 행보’에 나서고 있지만 곳곳에서 ‘우왕좌왕’하는 모습도 보이고 있다. 더민주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의 ‘북한 궤멸(潰滅)’ 발언이 대표적이다. 더민주는 김 위원장의 발언을 맨 처음 자멸(自滅)이라고 기록했다가 괴멸(壞滅)로 정정하고 이후 최종적으로 궤멸로 바로잡았다. 또 일각에서 “더민주의 대북정책 기조가 변한 게 아니냐”는 논란이 일자 김성수 대변인을 통해 “메시지 수위가 높아졌을 뿐”이라고 공식 해명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당에서는 “수구 보수세력의 흡수통일론과 궤를 같이한다”며 각을 세웠다. 국민의당 박주선 최고위원은 “참으로 위험하고 한심하고 반헌법적인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더민주 진성준 의원의 ‘인공위성’ 발언도 문제가 됐다. 북한의 장거리미사일 발사 직후 지난 7일 열린 국방위원회 현안 보고에서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북한은 지구 관측 위성이라고 발표했지만 (우리 정부는) 대륙간탄도탄을 확보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서 위성을 활용하고 있다고 판단한다”고 하자 진 의원은 “그러니 인공위성을 쏜 것은 맞네요”라고 말했다.

장진복 기자 viviana49@seoul.co.kr

김민석 기자 shih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