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3개월째 도발을 이어 가고 있다. 1월 6일 4차 핵실험을 감행한 데 이어 2월 7일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전 세계 관심을 자신들에게 돌리기 위해 안간힘을 쓰는 모습이다. 이에 한국과 미국이 손잡고 북한 제재에 나서면서 한·미 동맹 관계가 어느 때보다 굳건해지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말 그럴까. 2006년 북한의 1차 핵실험부터 2013년 3차 핵실험까지 북한의 도발 상황을 한국에서 취재, 보도했던 기자는 이번 4차 핵실험을 워싱턴에서 맞닥뜨리면서 머릿속에서 매일 떠나지 않는 생각이 있다. 한국과 미국은 과연 손발이 맞는 것일까. 또 두 나라는 북한의 최대 우방인 중국에 같은 목소리로 압력을 넣고 있는 것일까.

기자의 의구심은 2014년 5월 미 언론 보도를 통해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의 한반도 배치 추진설이 불거졌을 때부터 시작됐다. 한·미는 사드 배치에 대해 공식적으로는 부인했지만 미국은 계속 밀어붙이는 모습으로, 한국은 방어에 급급하면서 의구심을 키웠다. 군사동맹을 바탕으로 최상의 관계라는 한·미가 동북아 안보 지형에 큰 파장을 가져올 사드 배치를 둘러싸고 왜 필요한지조차 밝히지 못하는 답답한 상황이 이어졌다.

그러나 사드 배치 추진에 대한 줄다리기는 북한의 최근 도발로 한 방에 해소됐다. 한·미는 기다렸다는 듯 사드 협의를 공식 시작한다며 군불을 지폈다. 하지만 이는 사드 배치를 강하게 반대해 온 중국의 왕이(王毅) 외교부장의 방미로 다시 흔들렸다. 존 케리 미 국무장관에 이어 해리 해리스 미 태평양사령관도 “사드 배치 협의를 한다는 것이지 아직 사드를 배치하기로 합의하지는 않았다”며 한발 물러섰다. 사드 배치에 소극적이다가 뒤늦게 협의에 나선 한국 정부가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보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싶은 것은 기자만의 걱정일까.

북한이 지난해 말 제안했으나 미국이 거부한 것으로 알려진 평화협정 논의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제재 결의안 채택 국면에서 한·미 간 엇박자를 보여 주는 또 하나의 사례다. 양국 정부는 겉으로는 비핵화가 빠진 평화협정 논의를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으나 중국이 비핵화와 평화협정 병행 논의를 제안하자 미 정부 당국자들은 이를 수용할 수도 있음을 시사하는 발언을 쏟아 냈다. 공식적으로는 비핵화가 먼저라면서도 실제로는 북·미 간 ‘뉴욕채널’을 통한 물밑 협상이 이어질 수도 있다는 관측을 낳기에 충분하다. 우리 정부 관계자는 마지못해 “2006년 6자회담 ‘9·19 공동성명’에 ‘적절한 별도 포럼에서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체제에 관해 협상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지만 지금은 때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한·미가 이렇게 온도차를 보이는 동안 중국은 박근혜 대통령이 제안한 5자회담 등을 수용할 의사를 피력했지만 이 역시 평화협정 논의의 장으로 활용될 소지가 다분하다.

이런 우려를 불식시키려는 듯 성 김 미 국무부 동아태 부차관보 겸 대북정책특별대표는 최근 이례적으로 한 언론과 인터뷰를 갖고 “한국이 모르는 중국과의 비밀 거래는 없다”며 해명하기에 바빴다. 북한의 도발과 중국의 개입으로 한·미 정부 당국자들이 연일 석연치 않은 상황을 해명해야 하는 현실은 한·미 동맹이 시험대에 올랐음을 보여 준다. 양국이 대북 제재와 사드, 평화협정 문제를 어떻게 끌고 갈지 주목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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