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책銀 자본확충 TF 회의 의미는

정부, 금융 지원 전제조건 제시 “부실 운영 당사자가 대가 치러야”

4일 열린 국책은행 자본확충 협의체의 첫 회의에서는 구조조정 과정에서 금융 지원의 첫 번째 전제조건으로 ‘당사자의 엄정한 고통 분담’을 제시했다. ‘당사자’는 구조조정 대상 기업을 뜻한다.

협의체가 최은영(54) 전 한진해운 회장(현 유수홀딩스 회장), 조양호(67) 한진그룹 회장, 현정은(61) 현대그룹 회장 등 기업 부실에 책임을 져야 할 전·현직 최고경영자에게 사재 출연 등 무한책임을 요구한 것이다. 정부가 나서는 재정지출은 세금이 투입되는 것이고, 한국은행의 통화정책 역시 인플레이션 등 국민의 부담으로 돌아오기 때문이다. 부실기업을 살리거나 정리하는 데 드는 비용이 궁극적으로 국민의 주머니에서 나오는 만큼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라는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1997년 외환위기 때는 기업들이 자기뿐만 아니라 가족 친인척까지 연대 책임지면서 다들 고생하고, 정부도 서로 열심히 잘 헤쳐 나가 보자는 게 있었다”면서 “지금 기업들은 자기와 가족, 친인척은 일절 다치지 않게 조치해 놓고 빠져 버린 뒤 채권단에 알아서 하라고 하고, 채권단은 정부한테 돈을 달라고 한다. 매우 잘못된 것”이라고 말했다.

현 회장은 채권단의 요구에 300억원 규모의 사재 출연을 약속했다. 반면 최 전 회장은 주가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자율협약 신청 직전에 주식을 내다 팔았다. 그 결과 최 전 회장은 약 15억원의 손해를 줄일 수 있었는데, 회사를 망가뜨려 놓고는 내부 정보를 부당하게 이용해 대주주의 책임마저 회피했다는 국민적 지탄과 함께 검찰 수사까지 받고 있다. 다만 조 회장은 채권단으로부터 사재 출연 요구는 받지 않고 있다. 조 회장이 최 전 회장에 이어 ‘구원투수’로 한진해운을 맡게 됐고, 모기업인 대한항공이 유상증자 등으로 한진해운을 지원하는 노력을 기울여 온 점을 채권단이 감안했기 때문이다.

협의체는 두 번째 조건으로 ‘국책은행의 철저한 자구계획 선행’을 제시했다. 국책은행은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이다. 국책은행에 자본을 확충해야 하는 이유는 그동안 두 은행이 정책금융기관의 입장에서 적기에 정확한 판단을 하지 못해 부실을 자초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두 은행의 인력 및 조직 개편, 자회사 정리 등 거의 구조조정 수준에 이르는 자구계획을 요구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산은이나 수은은 채권단이자 정책금융기관으로서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해 이렇게 만들어 놓았으면서, 해운·조선업을 빌미로 자기자본비율(BIS)을 올려 달라고 한다”며 “부실기업도 그렇지만 산은·수은도 문제가 많다. 위기관리 부실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장형우 기자 zangza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