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생산 신문·방송 지원해야…부실기업 법정관리는 당연한 것

조선일보 편집국장을 지낸 새누리당 비례대표 강효상 의원은 30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정치인이 돼서도 언론인의 비판의식과 균형감각을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Q. 새누리 비례대표 후보가 된 과정은.

A. 지역구는 ‘NO’. 지난해 11~12월 새누리당이 내가 자란 대구에서 지역구 후보를 찾을 즈음, 주변에서 많은 분들이 출마를 권유했다. 국가의 공복이자 자산으로 거론된다는 것이 굉장히 자랑스러웠지만 지역구에서 치열하게 경쟁하는 것은 적성에도 맞지 않거니와 준비도 안 돼 있었다. 그래서 지역구는 안 하겠다고 결정했는데 많은 선후배들이 언론계 몫 직능대표로 비례대표를 신청하라고 조언했다. 그래서 어려운 결심을 했고 다행히 선택을 받았다.

Q. 정치는 언제까지 하고 싶은가.

A. 우선 4년간 열심히. 농반진반으로 비례대표만 2~3번 하고 싶다고 답한 적이 있지만 우선 ‘초심’으로 4년간 열심히 한 뒤 결과를 보고 정치를 더 할지 여부를 정하겠다. 국회의원은 봉사하는 직이라고 생각한다. 권력이 아니라 공무원의 하나일 뿐이다. 입법하고 행정부를 견제하는 역할에 충실하고 싶다.

Q. 추진하고 싶은 법안은.

A. 정당한 콘텐츠세법. 포털이 출판, 신문, 방송에서 생산하는 콘텐츠로 얼마나 많은 이익을 거두고 있나. 전통 콘텐츠를 활용해서 돈 버는 업체들에서 이익의 일정 부분을 돈으로 걷자는 것이다. 그 돈으로 콘텐츠를 생산하는 업체를 직접, 간접적으로 지원하자는 내용이다. 규제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미국도 포털이 이렇게까지는 하지 않는다. 포털이 콘텐츠 생산자와 전부 1대1로 싼값에 계약해서 정보를 마구 거둬들인 뒤 엉망으로 뿌린다. 이런 부작용은 2차적으로 접근하고, 우선 이들 포털에 전통 산업을 갉아먹는 데 대한 사회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 글을 장려하지 않고 글 산업을 죽이면서 어떻게 미래를 담보할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에 들어가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

Q. 당면한 경제문제는 구조조정인데.

A. 단호히 고리를 끊어야. 외환위기 직전에도 부실 기업들이 나타났을 때 정치권이 개입해서 돈을 퍼주고 대외신인도를 떨어뜨렸다. 조선업 중 몇 개 기업은 이미 지급불능 상태라고 한다. 현 시스템에선 당연히 법정관리를 먼저 검토해야 한다. 돈을 쏟아부어 연명하면 나중에 더 큰 공적자금이 투입될 수 있다. 법정관리에 들어가면 좋은 점이 해외 채권자도 고통을 분담할 수 있다는 것이다. 미국 디트로이트 자동차 산업도 아픔을 겪은 뒤에 다시 일자리가 늘어나고 살아나고 있다.

Q.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대선에 나오면 가능성은.

A. 국가적인 자산. 여야, 친박(친박근혜)계, 비박계 할 것 없이 우리나라 모든 정파들이 영입해야 할 정치 지도자라고 생각한다. 대통령의 자리라면 대통령으로서, 혹은 다른 형태의 국가지도자로서 충분한 우리의 큰 자산이다. 이분이 대한민국 국민으로 돌아오면 활용해야지 왜들 흠집을 내려고 하는지 모르겠다. 새누리당도 외부영입을 포함해 차기 대권 후보로 가장 좋은 분을 선택해 새로운 시대와 역사에 대비해야 한다.

김민석 기자 shiho@seoul.co.kr

■프로필 ▲1961년 경북 안동 출생 ▲서울대 법학과 졸업 ▲조선일보 편집국장, TV조선 보도본부장, 한국 신문방송편집인협회 운영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