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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20대 국회 포퓰리즘 입법 경쟁으로 시작할 텐가

[사설] 20대 국회 포퓰리즘 입법 경쟁으로 시작할 텐가

입력 2016-05-30 20:58
업데이트 2016-05-30 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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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 임기가 어제부터 시작됐다. 성년을 맞이한 20대 국회에 국민이 부여한 책무는 4·13 총선을 통해 확인된 대화와 타협의 정치, 상생과 협치의 정치를 실현하라는 것이다. 국회선진화법이 있는 한 국회가 정치 쟁점에 매몰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19대 국회에서 충분히 경험했다.

여야 3당 지도부는 이 같은 국민의 요구에 부응이라도 하듯 이번 국회에서만큼은 상생의 국회가 되도록 하겠다고 한목소리로 다짐했다.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집권 여당인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는 “총선 민의를 받들겠다”며 한껏 몸을 낮췄다. 정 대표는 “ 총선 민의를 받아들여 대화와 타협의 정치, 상생과 협치의 정신으로 일하는 국회, 생산적인 국회로 거듭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균형 잡힌 당·청 관계를 실천하겠다’는 의지도 거듭 피력했다. 원내 제1당이 된 더불어민주당도 민생 정당의 면모를 보이겠다고 다짐했다. 김종인 비대위 대표는 정부와 여당을 향해 총선 민의인 경제정책 전환을 촉구하면서도 “정치 쟁점에 매몰될 것이 아니라 국민과 약속한 민생에 충실한 태도를 가져야 한다”고 소속 의원들을 독려했다.

우상호 원내대표도 “우리가 민생에 전념할 수 없도록 하는 방해와 꼼수가 있지만 우리는 민생에 대한 충실한 태도를 가져야 한다”고 민생을 강조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공동대표 역시 국회와 정부가 합심해 민생을 챙기자고 합창했다. 그는 20대 국회에서는 대결과 긴장에서 화해와 평화의 한반도로 전환, 각 분야의 격차해소, 증세 없는 복지 철회와 복지재원 사회적 합의, 안전사회를 위한 제도 정비 및 실천 감시, 부채 증가 속도 감소와 미래 먹거리와 일자리 창출 등을 달성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여야 지도부의 각오와 다짐만 보면 상생과 협치에 대한 기대감을 부풀게 한다. 그러나 20대 국회는 시작부터 ‘포퓰리즘’이라는 과거의 타성은 버리지 못했다. 20대 국회 1호 법안 제출을 놓고 여야 의원들이 벌인 경쟁은 좋은 의미로 해석할 수 있지만 ‘포퓰리즘’의 발로인 것만은 분명하다. 1호 법안을 접수시키기 위해 국회 의안과 의원접수센터에서 그제 오전부터 여야 국회의원 보좌관들이 자리를 지켰다고 한다. 이 정도는 애교로 치부할 수 있지만 야당이 추진할 법안들을 보면 인기영합적인 요소들이 상당수 포함돼 있다. 총선에서 두 야당이 공약한 청년고용할당제는 대기업의 반대가 심하다. 나아가 더민주의 공약인 국민연금의 공적 투자를 확대하기 위한 국민연금법 개정안도 국민연금 부실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다. 이해관계가 첨예한 법안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사회적 합의가 중요하다. 여소야대의 힘만 믿고 법안을 처리한다면 협치의 분위기는 순식간에 깨어질 것이다.

여야 정치권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국회 원 구성부터 정해진 시일 내에 완료하는 것이다. 나아가 법안 처리 과정에서 정쟁법안과 민생법안을 분리 대응하는 지혜를 발휘해야 한다. 그래야만 정쟁을 피할 수 있고, 여야 지도부가 공언한 대로 20대 국회가 민생을 위한 상생과 협치의 국회가 될 수 있다.
2016-05-31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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