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권 신공항 건설은 현 김해공항을 확장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그동안 이전투구를 벌였던 경남 밀양과 부산 가덕도의 유치 싸움은 허탕으로 끝났다. 어느 사회든 크고 작은 갈등은 있게 마련이다. 빈부, 세대, 이념 간 갈등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문제는 지역 이익을 매개로 한 갈등이 지속되고 집단이기주의로 확장되는 것이다. 이런 갈등의 줄기를 따라가 보면 정부의 취약한 조정 기능과 무능한 정치가 자리 잡고 있다.

한국의 사회 갈등 수준은 2011년 기준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5번째로 높은 반면, 갈등을 관리하는 지수는 27위로 하위권에 머무르고 있다. 각종 갈등으로 인한 경제적 비용은 연간 최소 82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신공항 문제만 해도 김해공항의 대안으로 시작됐지만, 표를 의식한 포퓰리즘과 편협한 지역이기주의가 개입되면서 대선 공약, 백지화, 재추진, 지역 갈등을 반복한 셈이 됐다. 지난 4월 총선 당시 “대통령이 선물 보따리를 준비하고 있다”는 대구 지역 여당 의원의 발언이 있은 후, 야당 대권 잠룡들도 부산 민심을 자극했다. 급기야 해당 광역단체장들이 패싸움을 벌이듯 지역이기주의에 불을 질렀던 것이다. 최근 들어 지역 이익에 기반을 둔 갈등 현안은 넘쳐난다.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전국 17개 광역 시·도 중 11개 지자체가 혐오시설 기피와 선호시설 유치 등으로 갈등을 겪고 있다.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저장소나 신규 원전 건설 예정지, 안양교도소 재건축, 제주 제2공항 건설 등은 해당 지역 주민들이 극력 반대하고 있고, 호남선 KTX 2단계 공사의 무안공항 경유 문제와 울산 반구대 암각화의 보존 방법을 두고는 중앙 부처와 지자체가 대립하고 있다.

지역 간 갈등은 국가 발전이라는 넓은 안목에서 해법을 찾아야 한다. 우선 중앙정부 차원의 강력한 컨트롤타워가 필요한 이유다. 국무총리실이 이런 갈등 해소 업무를 적극적으로 수행해야 하는데 그동안은 별로 실적을 쌓지 못했다. 지자체 간 혹은 중앙 부처와 지자체 간의 타협을 촉진하고 확실한 보상과 현실성 있는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다.

정치인들이 주민들을 설득하는 헌신적인 리더십을 발휘할 때 갈등은 해소될 수 있다. 지역구 출신 국회의원들이라 해도 때로는 나라 전체를 생각해야 한다. 한 나라의 정치 지도자라면 역사에 책임을 지고 결단을 내릴 때는 과감하게 내려야 한다. 정권마다 이해집단 간 갈등이 심하거나 향후 선거에 불리한 요소로 작용할 것 같으면 모두 차기, 차차기 정권으로 미뤄 버린다. 사용후핵연료 문제만 해도 이 정부 들어 해결할 것처럼 하다가 해당 위원회가 권고한 부지 선정 시기를 8년이나 넘긴 2028년까지로 늦췄다.

국회나 노사정 협의체에서도 해법을 찾지 못하는 사회적 대타협의 장전을 국민투표에 부쳐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는 것은 직접민주주의의 자연스런 절차다. 국민의 최종 의사를 확인하는 국민투표의 결과에는 누구든 승복할 수밖에 없다. 선진 민주주의를 자랑하는 영국은 2년 전 국토를 양분하는 스코틀랜드의 분리 독립 여부를 묻는 거주민 투표를 실시해 찬성 44.7%, 반대 55.3%로 부결했다. 오늘은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 여부 곧 “경제냐, 반(反)이민이냐”의 택일을 국민투표로 결정한다. 스위스는 2009년 이후 총 8차례의 국민투표로 11개의 중요한 정책을 결정했고. 지난 5일엔 월 300만원 정도의 기본 소득을 보장하는 헌법 개정안을 국민투표에 부쳐 반대 76.9%로 부결했다.

간접민주주의가 대의정치이고 국회가 대의정치의 본산이라면 여의도 정치가 국민의 갈등을 풀어야 할 주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내년 대선을 염두에 둔 여소야대 국회가 입으로는 협치를 외치고 있지만 실제로 국민적 대형 갈등의 해법을 찾을 것이라고 기대하기는 어렵다. 꼭 개헌안이 아니더라도 갈등이 심각한 국가 중요 정책을 국민투표를 통해 결정하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런 민주주의 절차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