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水攻 대처에 고작 30분… 北황강댐 위협적인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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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이후 수차례 피해에도 기습방류 사전 알림장치 없어…군남댐 인근서 첫 확인 ‘속수무책’

북한의 황강댐 수공(水攻) 우려로 정부가 바짝 긴장하고 있다. 장마전선이 중부 이북으로 올라올 것으로 예보돼 북한의 황강댐 기습 방류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황강댐은 저수용량이 3억~4억t에 불과한 중소형 댐이지만 지리적 특수성 때문에 우리에게는 위협적인 존재로 받아들여진다. 1일 현재 황강댐 수위는 만수위(114m)에서 5~6m 정도밖에 여유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황강댐 기습 방류가 위협적인 이유는 크게 4가지다. 우선 북한이 우리 측에 방류 사실을 통보해 주지 않는다. 이를 즉각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도 작동되지 않는다. 또 기습 방류한 물이 임진강 하류에 도달하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짧아 위협에 대처할 수 있는 시간 여유가 많지 않다. 마땅한 대응댐도 없다.

북한이 만수위를 내세워 댐 수문을 개방하더라도 방류 사실만 제때 알려주면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하지만 북한은 기습방류를 하면서 이 사실을 통보하지 않고 있다. 2009년 9월에는 북한이 황강댐 수문을 열어 초당 1500t의 물을 방류하는 바람에 임진강 하류에서 야영객 6명이 사망했다. 이후에도 북한은 여러 차례 황강댐 수문을 기습적으로 열었고, 올해 5월 16일과 17일에도 갑작스럽게 방류해 임진강 하류에서 어민들이 어구 손실 피해를 입었다.

황강댐 아래로 북한이 건설한 2개의 소규모 댐(4월5일댐)이 있지만, 홍수 조절지가 아닌 농업용수 확보 목적이라서 기습 방류의 충격을 완화하는 역할을 못하고 방류량이 그대로 남쪽으로 흘러온다.

문제는 이런 사실을 즉각 확인할 수 없다는 데 있다. 우리가 황강댐 기습 방류를 최초로 확인할 수 있는 곳은 비무장지대(DMZ) 필승교 횡산수위국이다. 한강홍수통제소는 이곳에 설치한 자동 수위측정 장치를 통해 실시간 수위 변화 정보를 받는다. 이때부터 비로소 대처할 수 있다. 필승교를 지난 물은 30분 뒤 11㎞ 남쪽 경기 연천군 군남댐에 도달한다. 북한의 수공을 확인하고 대처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불과 30분에 불과하다는 얘기다.

정부는 2010년 군남댐을 만들었지만 그나마 다목적댐이 아닌 홍수 조절지로 저수량이 7000만t에 불과하다. 물을 가두는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북한이 황강댐 물을 한꺼번에 방류하면 홍수 조절 기능이 뚝 떨어진다. 군남댐 하류 임진강에는 홍수조절 시설이 전혀 없다. 특히 한탄강과 만나 수량이 늘어나고, 서해 조수간만의 차이로 물이 제때 빠지지 않을 경우 파주 문산, 연천 일대는 홍수 피해를 막을 수 없다. 홍수예방 당국은 필승교 수위에 이상이 확인되면 관계기관에 이를 알리고, 군남댐 방류 결정 30분 전과 수문 방류 시 두 차례에 걸쳐 임진강 유역 주민들에게 홍수 피해 위험을 알리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2016-07-02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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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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