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세부이행계획 발표
2020년까지 친환경차·충전소 등 확대경유값 인상 내년 6월까지 조정안 마련
노후 화력발전 10기 처리안 이달 확정
정책 일관성·효율성 우려… 불신 자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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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미세먼지 대책의 일환으로 경유차 운행을 줄이기 위해 내년 6월까지 에너지 상대가격의 합리적 조정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또 2020년까지 친환경차 보급에 3조원, 충전인프라 구축에 7600억원,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에 1800억원 등 모두 5조원의 예산을 투입하기로 했다.
정부는 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미세먼지 특별대책 세부이행계획’을 확정, 발표했다. 지난달 3일 내놓은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에 대한 예산과 재원조달 방안, 시행 일정 등을 담았다. 이에 따르면 휘발유와 경유가격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해 조세재정연구원, 환경정책평가연구원, 교통연구원, 에너지경제연구원 등 4개 국책연구기관이 이달부터 공동 연구에 착수한다. 내년 6월까지 조정안을 마련한 뒤 공청회 등을 거쳐 확정한다. 현재 경유가격은 휘발유 가격의 85% 수준이며, 이 비율을 90% 이상으로 끌어올리자는 논의가 그동안 제기된 바 있다.
정부는 또 2005년 이전 등록한 노후 경유차를 폐차하고 경유차와 휘발유차를 비롯한 신규 승용차를 구매하면 개별소비세를 70% 감면해 주기로 했다. 한도는 1대당 100만원이다. 개별소비세 감면은 관련 규정 개정 후 6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시행한다. 환경부와 해양수산부는 공동으로 내년 7월까지 선박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 저감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노후 석탄화력발전소(10기)에 대한 처리방안과 20년 미만 발전소의 저감대책은 산업통상자원부가 이달 중 확정, 발표한다.
중국과의 협력도 강화한다. 11월부터 미세먼지 배출량 개선과 기상특성 파악 등을 위한 신규 연구에 착수하고 한·중 환경부 국장급 회의에서 미세먼지 저감 방안의 구체적인 이행대책을 논의키로 했다. 올 하반기 허베이성에서는 국내 기업이 참여해 노후경유트럭에 대한 매연저감장치(DPF) 부착사업을 시범 실시한다.
그러나 정부는 세부이행계획 발표를 놓고 또다시 오락가락하는 모습을 보여 정책 불신을 자초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달 30일 발표 일정을 공지한 뒤 5시간여 만에 부처 간 추가 논의 필요성을 들어 취소했다가, 다시 몇 시간 만에 협의가 됐다며 이행계획을 내놨다. 지난 5월 25일 특별대책 마련을 위한 첫 차관회의가 무산된 후 컨트롤타워 부재 지적이 나오자 9일 만에 급조하다시피 대책을 내놓는 상황이 재현됐다.
세종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