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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당진·보령·태안·서천 화력발전 감축 여론 재점화

“석탄을 때는 화력발전소는 매일 연기를 뿜는데 액화천연가스(LNG)로 가동하는 당진 GS-EPS 화력발전소 3개는 대부분 쉬고 있어요. 석탄보다 LNG가 비싸서 그런 거지 뭐겠어요. 그런데도 석탄 화력발전소는 계속 늘리고 있으니, 모순도 이런 모순이 없지요. 정부에서 전력 수요를 과장되게 잡아 이런 폐단이 나오는 것도 있어요. 배출량을 통제하는 석탄화력 총량제부터 도입해야 합니다.”


유종준(46) 충남 당진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은 1일 서울신문과의 전화 통화에서 “아직 착공하지 않은 화력 신·증설 계획을 철회하고 그런 계획도 세우지 않아야 한다”면서 화력 신·증설 반대 운동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화력발전소 반대가 거세다. 우리나라 주 에너지인 화력이 미세먼지 공포의 대상이 되자 반발이 봇물 터지듯 하고 있다.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는 지난 3월 충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그린피스 연구 결과 석탄 화력발전소 20기가 추가로 지어지면 1년에 750여명이 조기 사망하는 재앙을 몰고 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미국 항공우주국(NASA)과 국립환경과학원은 지난달 8일 “화력이 밀집된 충남 당진·태안·보령·서천 지역 상공에 아황산가스 등 2차로 생성된 미세먼지가 서울보다 최대 2배 이상 많이 떠 있다”고 발표했다.

화력발전소에 대한 반발은 환경단체에 그치지 않는다. 충남도는 지난달 7일 도내 4개 화력 지역의 특별대책지역 지정을 정부에 건의했다. 남승홍 도 주무관은 “오는 10월 인천, 부산과 함께 국회에서 전력생산 문제 합동 토론회를 열고 12월에는 화력 관련 법 개정에 발벗고 나서겠다”고 말했다. 당진, 보령, 태안, 서천 등 충남의 4개 화력 지역 단체장은 지난달 1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수도권 화력발전소와 배출 기준을 똑같이 적용하고 환경영향평가 때 자치단체 의견을 반영할 것 등 5개 항을 정부에 요구했다.

충남 서해안에는 국내 화력의 절반이 집중돼 있다. 자주 잿빛 하늘이다. 최식 보령시 발전소관리팀장은 “성주산에 올라가면 보령화력 주변뿐 아니라 서해안 일대에 검은 띠가 보인다. 이게 편서풍을 타고 서울과 수도권으로 올라가는 거다”라면서 “보령화력 반경 5㎞ 안에 주포·주교·오천·천북면이 있는데 주민들은 ‘전기는 다 서울에서 쓰는데 왜 충남에만 화력이 몰리느냐’고 불만이 많다”고 했다. 충남도에 따르면 국내 화력발전소 53기 중 절반인 26기가 보령, 태안, 당진, 서천 등 4개 시·군에 건설돼 가동 중이다.

보령화력 주변에 사는 주민들은 진저리를 친다. 주교면 고정리 주민 심현수(60)씨는 “겨울철에는 회(석탄재) 처리장에서 분진이 날려 빨래를 못 넌다. 돌풍이 불면 앞이 안 보이고 눈이 따갑다”면서 “저기압일 때는 가스 냄새가 심해 구역질이 나고 머리가 아프다”고 말했다.

배추 등 채소에도 까맣게 분진이 내려앉는다. 콩 등 농산물은 물론 산속 나무들도 열매를 잘 맺지 못한다. 심씨는 “회 처리장 제방 때문에 유속이 떨어져 썰물 때 수로 위로 치솟을 정도로 토사가 쌓이면서 배도 오가기 힘들다”며 “어업도 못 할 판이지만 돈이 없어 이사를 못 간다”고 하소연했다. 이어 “국책사업이란 이유로 30년 넘게 이렇게 당하고 산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그런데도 건강검진은 매우 부실하다. 65세 이상 주민에게 2년에 한 번 해주는 정도다. 주교면 은포리 주민 김두영(64)씨는 “집 옥상에 올라가 회 처리장에 수북이 쌓인 연탄재를 볼 때마다 두렵다. 보령화력에서 10만t짜리 화물선에 싣고 온 석탄을 하루에 다 땐다고 들었다”며 “1년에 발전소 주변 주민이 수십 명씩 죽어 나가는데 거의 다 폐암이다. 젊은이도 많이 죽는다”고 한숨을 쉬었다. 김씨는 “역학조사를 요구해도 한전은 미루고 행정기관은 소극적이다. (피해를 당해도) 아무 혜택도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보령화력은 1983년 1~2호기가 가동됐고, 현재 9~10호기가 건설 중이다. 충남도와 단국대가 보령·태안화력 인근 주민 150명을 조사한 결과 혈중 카드뮴 평균 농도가 ℓ당 1.77㎍으로 청양 등 내륙 주민 1.00㎍보다 훨씬 높았다. 소변 중 비소 함유량도 g당 195.18㎍으로 내륙 94.94㎍보다 두 배가 넘었다. 최식 팀장은 “세 집 건너 한 집씩 암에 걸리다시피 해 공포와 불만이 많다”고 전했다.

보령 말고도 충남에는 당진·태안·서천에 석탄 화력이 있다. 설비용량이 국내 절반(26기)인 만큼 발전용량도 1만 2400㎿로 전국 2만 6273㎿의 47.2%를 차지한다. 이 중 63%의 전기가 수도권에 공급된다. 여기에 석탄 화력만 7기가 더 건설된다. 보령화력이 올해와 내년에 각각 1000㎿급 2기, 태안화력 9~10호기도 올해 모두 2100㎿ 규모로 지어진다. 당진화력은 지난해 1020㎿의 9호기에 이어 올해 같은 규모의 10호기가 완공된다. 충남에는 이들 석탄 화력 외에도 당진 GS-EPS 등 대기업이 건설한 화력도 집중돼 있다.

전국적으로도 석탄 화력은 계속 증가했다. 1990년 2244만 4509㎿h이던 것이 2000년 9942만 7471㎿h로 급증했고, 2010년 1억 9828만 7360㎿h에 이어 2014년 2억 376만 5391㎿h로 큰 폭으로 늘었다. 전체 에너지에서 차지하는 석탄 화력의 비율도 1990년 20.90%에서 2000년 38.00%, 2010년 41.85%, 2014년 39.08%로 계속 커졌다.

반면 화석연료 대체 에너지로 꼽히는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는 30년 역사에도 공급 역량이 절대 열세다. 오히려 ‘대체할 수 없는’ 에너지인 양 계속 성장하는 화력과 대조적이다. 신재생이 2005년 40만 4101㎿h에서 2010년 447만 8058㎿h, 2014년 1379만 3952㎿h로 급증하기는 했으나 석탄 화력의 증가량에 비하면 조족지혈이다. 전체 에너지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2005년 0.11%, 2010년 0.94%, 2014년 2.64%에 불과하다. 정부마다 신재생에너지를 자랑한 것에 비하면 초라하기 짝이 없다.

2012년 이명박 정부 때는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RPS)가 도입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페널티를 줘 무리한 사업도 속출했다. 가로림조력발전소가 대표적이다. 한전 자회사인 서부발전이 가로림만의 서산~태안을 잇는 조력발전소를 만들려다 주민과 환경단체의 반대로 사실상 무산됐다. 세계적인 갯벌이 있고 점박이물범 등 천연기념물이 서식하는 곳에 발전소를 건설한다는 계획은 설득력을 얻지 못했다.

2011년 1조원이 넘던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예산도 최근 들어 8000억원 안팎으로 줄었다. 2014년 에너지기본계획에서는 신재생에너지 비중 11% 확대 시점이 2030년에서 2035년으로 5년 늦춰졌다. 박병기 산업통상자원부 사무관은 “신재생은 에너지 효율이 낮고 많은 시설비와 면적이 필요해 경제성이 떨어진다”면서 “화력과 비슷한 경제성이 있으려면 기술 개발이 더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국제에너지기구(IEA)는 2014년 기준 ㎾h당 발전단가가 석탄 60원, 원자력 120원, 태양광 140원, 풍력 90원이라고 했다. 박 사무관은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는 날씨 등 기후의 영향을 받아서 일정 부분 화력이 (전기 생산을) 담당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문제는 지나친 석탄 중심의 화력발전이다. 서천화력은 내년 폐기되지만, 그 자리에 더 큰 화력이 들어선다. 1984년에 건설된 200㎿짜리 2기가 폐기되고 2019년 가을 1000㎿짜리 1기가 신설된다. 건설지 철조망 주변으로 350여 가구의 집이 즐비하다. 김형천(59) 서천화력발전소주민대책위원회 사무국장은 “애초 발전소가 동백정해수욕장 등 마을 관광자원을 망가뜨렸는데 새 화력이 건설되면 먹고사는 일도 힘들어진다”고 했다. 신서천화력은 보령화력에서 화물선으로 석탄을 날라 김 등 양식장에 악영향을 미치고 어선 운항에도 지장을 준다는 것이다. 김씨는 “화력발전소가 생긴 뒤 한시 어업면허로 바뀌는 등 발전소가 바다의 주인이 됐다”고 한숨을 쉬었다.

조영탁 한밭대 경제학과 교수는 “미세먼지뿐 아니라 지구온난화의 주범도 석탄 화력이다. 기존 53기 외에도 전국에 20기가 추가로 건설되면 석탄 화력의 비중이 너무 커진다. 30년 넘은 석탄 화력은 폐기하고 20년 안에 석탄을 LNG로 대체해야 한다”고 했다. 조 교수는 “올 하반기 수립할 제8차 전력수급계획에서도 석탄 비중을 낮추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전 이천열 기자 sky@seoul.co.kr
2016-07-02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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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