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하반기부터
출생신고, 구청 간다고?… 이젠 보호자가 집에서 인터넷으로

2년 뒤 1200만원
중기 취업 月12만 5000원 저축… 정부·기업 900만원 지원

정부가 30일 발표한 내년도 예산안 중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내용들을 문답풀이로 알아본다.

Q. 인터넷 출생신고는 언제부터 가능한가.

A. 내년 하반기부터다. 기존에는 산부인과 병원에서 발급한 출생증명서를 들고 직접 구청을 찾아가 신고해야 했다. 정부가 내년에 9억 9300만원을 들여 인터넷 출생신고 시스템을 갖추면 분만병원이 직접 정부민원포털 ‘민원24’를 통해 출생증명서를 온라인으로 보낼 수 있다. 출생아의 보호자는 인터넷으로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 접속해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면 출생신고를 마칠 수 있다. 단, 분만병원이 인터넷 출생신고 지원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Q. 폐암 검진을 받을 수 있는 장기 흡연자는.

A. 55세 이상 74세 이하의 장기 흡연자 8000명은 내년부터 전국 8개 지역암센터에서 저선량(방사선 사용량이 적은) 흉부 컴퓨터단층촬영(CT)을 통해 폐암 검진을 받을 수 있다. ‘30갑년’(하루 1갑씩 30년간, 하루 2갑씩 15년간 등) 이상 흡연자가 대상이다.

Q. 어린이독감 무료 예방 접종을 받으려면.

A. 인플루엔자 예방 접종이 가능한 생후 6개월부터 만 5세 미만인 59개월 어린이까지 210만명은 매해 겨울 독감에 대비한 예방주사를 무료로 맞게 된다. 접종 권장시기인 10~12월 신분증을 지참하고 가까운 보건소나 지정된 소아청소년과의원을 방문하면 된다. 지정 의료기관은 예방접종도우미 사이트(nip.cdc.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Q. 중소기업 취직 후 2년 근속하면 1200만원이 덤으로 생긴다는데.

A.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해 이직하지 않고 2년 연속 근무하면 12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정규직 취업을 촉진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 격차를 완화하기 위한 지원이다.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의 미취업자 중 정부 취업지원 프로그램(중소기업 청년인턴, 취업성공패키지, 일학습병행 등)에 참여하는 5만명이 대상이다. 청년 당사자는 매월 12만 5000원씩 모두 300만원을 적립하고 정부와 고용기업은 총 5회에 걸쳐 각각 600만원과 300만원의 취업지원금을 제공해 모두 1200만원을 모으는 방식이다. 만기 2년을 채우면 이자도 붙는다. 문의는 청년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www.work.go.kr/intern)나 고용노동부 콜센터(전화 1350).

Q. 아빠가 둘째를 키우려고 육아휴직을 하면 200만원을 받을 수 있나.

A. 그렇다. 지금은 첫째, 둘째, 셋째에 상관없이 육아휴직 남성은 3개월간 최대 150만원(통상임금의 100%)의 급여를 받았다. 하지만 근로자 월평균 실질임금의 절반 정도에 불과한 금액이다. 정부는 내년 7월부터 둘째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을 월 200만원으로 높이기로 했다.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순차적으로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에만 혜택이 적용된다. 부부가 육아휴직을 동시에 사용한 경우나 첫째 자녀는 적용 대상이 아니다.

Q. 군인 봉급이 2배 오르면 계급당 월급은 각각 얼마인가.

A. 2012년에 비해 2배라는 뜻으로, 지난해와 비교하면 9.6% 인상된다. 내년 1월부터 지급되는 계급당 기본급은 이병 16만 3000원, 일병 17만 6400원, 상병 19만 5000원, 병장 21만 6000원이다. 41만 5000명의 병사와 상근예비역 1만 6000명 등 43만 1000명이 대상이다. 정부는 2013년에는 병사 월급을 전년 대비 20% 올렸고 2014~2016년에는 매년 15%씩 인상했다.

Q. 잠복 결핵 무료검진 대상자는.

A. 의료기관 종사자 12만명, 어린이집 영아 담당 교사 14만명,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2만명, 노인·장애인·정신 요양시설 종사자 10만명, 군입대 예정자 34만명, 교정시설 입소자 4만명, 학교 밖 청소년 1만명 등 모두 77만명이다. 이들에게는 각각 4만원의 잠복 결핵 검진비가 지원되며 확진 판정자는 치료제인 ‘리파펜틴’(8만 3520원)을 무상 제공받는다. 검진 대상자는 전국 지역보건소와 건강검진 기관을 방문하면 된다. 문의는 질병관리본부(043-719-7336~7)나 결핵안심국가 콜센터(1670-0215).

Q. 쉬는 날 없이 운영하는 국립 박물관은.

A. 보통 월요일에 문을 닫던 국립 박물관과 미술관이 내년부터 휴관 없이 365일 운영된다.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속인 국립중앙박물관, 국립민속박물관, 대한민국역사박물관, 국립한글박물관, 국립현대미술관(서울관·덕수궁관), 국립 경주·광주·전주박물관, 국립고궁박물관, 문화역서울284 등이다. 올해 추가경정예산 25억원이 투입되면 서울 5개 기관인 중앙·민속·역사·한글박물관 및 현대미술관 서울관은 곧바로 휴관 없이 운영된다. 내년 집행될 사업예산은 72억원이다.

세종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