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박스 영상 손쉽게 폰 전송…보상금 없어도 성숙한 의식 확산

공익신고 4년간 6.8배로 급증
개인 보복 수단 변질 우려도

최근 회사원 백모(31)씨는 서울 동대문구의 한 도로에서 불법 진로 변경을 했다는 사실확인요청서를 받았다. 범칙금 3만원에 벌점 10점에 해당되는 행위다. “분명히 경찰이나 폐쇄회로(CC)TV가 없었는데 단속에 어떻게 걸렸는지 물어보니 뒤차가 블랙박스로 촬영해 스마트폰 앱으로 신고했다네요. 잘한 건 없지만 조금 억울한 것 같고, 앞으로 무서워서 운전 못 하겠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주부 나모(35)씨도 지난해 불법 유턴을 했다가 범칙금 6만원(벌점 30점)을 냈다. 역시 다른 운전자가 공익신고를 했다. “언제나 교통 위반을 감시하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돼 항상 운전을 조심하게 됐어요.”

경찰청의 ‘스마트 국민제보’ 앱과 국민권익위원회의 ‘국민신문고’ 앱에 접수된 교통 위반 공익신고가 4년 만에 약 7배로 급증했다. 13년 전 카파라치 보상금 제도가 사라지면서 향후 교통 위반 공익신고가 급감할 것이라던 예상과 정반대의 결과다. 경찰은 신고가 손쉬워졌고, 시민 의식도 성숙해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30일 경찰청에 따르면 스마트 국민제보 앱과 국민신문고 앱으로 접수된 교통 위반 신고 건수는 2011년 9만 5744건에서 지난해 65만 5291건으로 6.8배로 늘었다. 올해 7월까지는 60만 916건이 접수돼 산술적으로 볼 때 연말까지 100만건을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해 4월 스마트 국민제보 앱이 출시되면서 공익신고가 폭증했다”며 “지난달에만 앱으로 5만 1886건이 신고됐는데 이는 전체 교통 위반 공익신고의 절반”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신고의 편리성’을 가장 주효한 이유도 꼽는다. 영상을 스마트폰에 저장한 뒤 앱으로 신고하는 데 1분도 걸리지 않는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올 초 난폭·보복운전이 큰 사회적 문제로 불거지면서 앱 신고는 더 늘었다. 한 교통경찰은 “난폭운전, 보복운전 등이 도로 사정을 악화시키고 많은 운전자에게 해를 끼칠 수 있어서 신고했다는 사람이 많다”며 “카파라치 보상금이 없어도 신고가 급증한 건 그만큼 시민 의식이 많이 높아졌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고가 편리해지면서 부작용도 있다. 한 경찰서 교통과장은 “신고자에게 전화해 보면 ‘앞에 차가 끼어들었기에 화나서 신고했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다”며 “일부 운전자의 무분별한 보복성 신고는 근절돼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신고자 680명(8.3%)이 10건 이상 신고를 했고, 이들의 신고 횟수는 총 2만 8677건으로 전체 신고의 66%를 차지했다.

앱이 주요 공익신고의 통로가 되자 경찰은 신속한 처리를 위한 작업에 착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스마트 국민제보 앱에 접수되는 신고는 자동으로 전산 처리·분류돼 일선 경찰서로 보낸다”며 “하지만 국민신문고 앱으로 들어온 신고는 지방경찰청별로 6~7명의 직원이 분류 작업을 한 뒤에 경찰서로 보내기 때문에 연말까지 두 개의 앱을 연계해 자동분류시스템을 구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