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5 가계부채 대책’ 논란 속 또 다른 뇌관
‘8·25 가계부채 대책’의 실효성을 두고 공방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요주의 관찰 대상에서 비껴나 있는 ‘부동산·임대업 대출’이 또 다른 뇌관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대출받아 부동산 임대 사업에 뛰어드는 은퇴자들이 늘면서 관련 대출이 급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는 ‘기업대출’로 분류돼 가계대출 통계에 잡히지 않는 데다 주택담보인정비율(LTV) 등 규제 대상에서도 제외돼 있어 부실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다.
은행별로 살펴보면 50% 넘게 폭증한 곳도 있다. 우리은행은 15조 2406억원에서 23조 1952억원으로 52% 늘었다. 국민은행 36%(15조 2835억→20조 8996억원), 신한은행 24%(14조 8306억→18조 3960억원), KEB하나은행 23%(15조 6530억→19조 3063억원, 외환은행 포함)로 모두 증가세가 강하다.
같은 기간 주택담보대출 증가율은 우리 42%, 국민 14%, 신한 24%, KEB하나 20%이다. 신한을 제외하고는 부동산·임대 대출 증가세에 크게 못 미친다.
부동산·임대 대출이 급증한 것은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생)의 은퇴’가 본격화된 것과 무관치 않다. 은퇴 후에도 돈을 벌어야 하는 ‘반퇴 세대’들이 임대소득에 눈을 돌리면서 너도나도 돈을 빌려 수익형 부동산 사업에 뛰어든 것이다. 값싼 시중금리와 부동산 경기 활황도 이런 흐름을 부추겼다. 정부가 가계대출을 옥죄자 그 수요가 개인사업자(자영업자) 대출로 옮겨 온 ‘풍선효과’도 작용했다. 한 시중은행 지점장은 “임대업 대출을 받아 가는 사람들 중 일부는 (대출금을) 생계자금으로 쓰기도 한다”면서 “명목상 사업자금이라 기업대출로 분류되지만 사실상 가계대출이나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더 큰 문제는 가계대출과 달리 LTV나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거시건전성 규제를 받지 않는다는 데 있다. 앞으로 금리가 오르고 부동산 경기가 꺾이면 임대사업자들은 빚 독촉에 내몰릴 수 있다. 이자 부담에 임대주택을 매물이나 경매로 내놓을 경우 집값은 더 떨어지고 담보가치(임대주택) 하락에 따른 대출 부실의 악순환이 이어질 수 있다.
윤석헌 전 금융학회장은 “부동산·임대 대출은 가계대출과의 경계선에 있어 관리가 잘 안 되는 데다 LTV·DTI 적용도 받지 않아 언제든 부실해질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면서 “게다가 경기에도 민감해 당국이 지금부터라도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부동산·임대 대출에) 위험 요소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아직까지는 연체율이 높지 않고 주택담보대출에 비해 절대 금액도 크지 않아 관리가 가능한 수준”이라고 강변했다.
백민경 기자 white@seoul.co.kr
2016-08-31 20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