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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400조 예산’ 재정확장, 건전성 두 토끼 잡아야

[사설] ‘400조 예산’ 재정확장, 건전성 두 토끼 잡아야

입력 2016-08-30 21:18
업데이트 2016-08-30 2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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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창출을 최우선 정책으로…불필요한 예산 없는지 잘 살펴야

우리나라 살림살이가 사상 처음으로 400조원을 돌파했다. 정부는 어제 국무회의에서 400조 7000억원 규모의 2017년도 예산안을 확정했다. 이는 올해 예산 386조 4000억원에 비해 3.7%인 14조 3000억원이 증가한 규모다.

내년도 예산에서 눈길을 끄는 것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지방교부세가 예산 증가분의 64.3%인 9조 2000억원 증액된 점이다. 특히 해마다 반복되며 추경안의 발목을 잡고 있는 누리과정 예산의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 교육세 5조 2000억원을 지방교육정책특별회계로 전환하기로 한 대목이다. 사용 목적이 정해진 특별회계에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해 논란 소지를 없애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지방교육특별회계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어서 법 통과를 전제로 예산이 편성됐다. 야당은 지방교육특별회계도 정부가 책임지는 방식이 아니라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정부는 예산 규모가 누리과정 예산을 감당할 수준이라고 밝혀 올해와 같은 논란은 피할 것으로 보이지만 법 제정까지는 많은 진통이 예상된다.

예산안의 초점은 일자리 창출 등 복지 관련 예산에 모아지고 있다. 복지 예산은 올해보다 5.3% 늘어난 130조원으로 전체 예산의 32.4%를 차지했다. 이 가운데 일자리 창출을 위해 17조원이 투입된다. 이는 경제정책의 무게중심이 성장에서 일자리 창출로 이동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이 2조원가량 줄어든 것도 이를 방증하고 있다. 청년과 여성의 일자리 창출, 게임과 가상현실(RV) 사업 등 청년 성공 패키지사업 등에 집중 투입된다. 국방 예산은 사드 배치와는 별도로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 구축 및 대테러 장비 구입비가 98억원에서 256억원으로 늘어나는 등 처음으로 40조원을 넘었다. 반면 소원한 남북 관계를 반영해 남북협력기금 등 통일 관련 예산은 16%나 감소했다.

내년도 예산에서 우려되는 대목은 재정건전성이다. 내년에는 나랏빚이 처음으로 국내총생산(GDP)의 40%를 넘을 전망이다. 정부가 예산안과 함께 발표한 국가재정 운용 계획에 따르면 내년도 국가 채무는 올해보다 44조 9000억원이 늘어난 682조 7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측됐다. 올해 40%를 넘을 것으로 예상됐으나 추경예산 중 1조 2000억원을 빚을 갚는 데 쓰기로 해 39%대로 내려갈 전망이다. 정부는 재정건전성에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미국의 금리 인상 움직임, 브렉시트 여파, 기업 구조조정 본격화, 북핵 등 지정학적 리스크 등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는 불확실성이 산재해 있다. 재정건전성 유지에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 국회는 예산심의 과정에서 불필요한 예산이 없는지, 청년 실업 해소와 일자리 창출, 양극화 해소, 출산율 제고를 위해 부족한 부분이 없는지 살펴봐야 할 것이다. 20대 국회에서는 쪽지예산 관행도 사라져 국회가 제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받기를 기대한다.
2016-08-31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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