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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형 칼럼] ‘대한민국 공동체’ 정신 절실하다

[이경형 칼럼] ‘대한민국 공동체’ 정신 절실하다

이경형 기자
입력 2016-09-28 23:08
업데이트 2016-09-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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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형 주필
이경형 주필
연일 이어지는 노조 파업, 야당의 해임안 의결 강행에 따른 반쪽 국회를 보고 있으면 부아가 치민다. 북핵 위협이 날로 가중되고 전 국민을 공포에 떨게 한 경주 지진은 아직도 여진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국가 비상 국면에 그들만의 작은 이기주의에 파묻혀 무시로 힘자랑을 하고 있으니 기가 찰 노릇이다.

미 백악관 대변인은 지난 22일 “선제 군사행동은 미리 논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북한이 5차 핵실험에 이어 장거리 로켓 엔진 실험 성공을 발표한 이틀 뒤의 논평이었다. 미국은 1994년 북한 영변 핵시설에 대한 예방적 폭격을 하려고 했다. 그때만 해도 북한은 핵개발 초기 단계였으나, 지금은 핵탄두를 실전 배치하는 수준에 와 있다. 미 외교협회(CFR)도 북핵 동결, 핵실험 유예와 한·미 군사훈련 축소 등 북·미 간 협상이냐, 아니면 선제 타격이냐를 거론할 만큼 한반도의 안보환경은 엄중한 시점이다.

금융노조에 이어 철도, 지하철 등 공공운수노조가 무기한 파업을, 병원 등 보건의료노조는 순차적인 파업을 벌이고 있다. 이들은 성과연봉제 반대를 파업 명분으로 들고 있다. 노조는 성과급제가 쉬운 해고로 이어진다고 주장하나 금융환경이 급변하고 있는 상황에서 케케묵은 연공서열제로 어떻게 경쟁력을 창출할 수 있을지 답답하다. 시중은행의 평균 연봉이 8800만원이고, 임금을 더 올려 달라고 파업을 벌인 현대차 노조의 평균 연봉은 9600만원에 이른다. 임금 상위 10%의 억대 귀족노조들의 ‘배부른 힘자랑’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비정규직 일자리라도 구하기 위해 이리 뛰고 저리 뛰는 청년실업자들의 안타까운 모습이 정녕 그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것일까.

여소야대 국회도 노조 파업과 다를 바 없다. 4·13총선 민의는 20대 국회에 협치를 명령했지 다수의 아집으로 힘자랑을 하라고 하지 않았다. 야당이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취임하자마자 장관 직무와 상관없는 해임건의안을 밀어붙인 것은 다수라는 ‘근육질’을 뽐내는 것에 불과하다. 도대체 야당은 힘자랑으로 얻은 게 뭔가. 황금 같은 국정감사 기간을 사실상 허송세월하고 있다.

국방부는 주중에 사드 배치의 최종 후보지로 롯데 소유의 골프장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한다. 인근 주민들의 반대가 있을지 모르나 북의 고고도미사일에 대응하는 최소한의 방어 전력으로서 사드 배치는 불가피하다. 만약 북한이 핵탄두를 미사일에 장착하여 쏜다면 한반도는 전쟁의 불길에 휩싸인다. 그런 상황이 벌어진다면 성주니 김천이니 하는 특정 지역의 안보 님비(NIMBY)가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줄파업, 해임건의안, 사드 님비를 관통하는 키워드는 소리(小利)에 매몰되어 대의(大義)를 놓치는 것이다. 독일의 철학자 피히테는 1807년 ‘독일 국민에게 고(告)함’이라는 강연을 통해 독일 재건을 위한 애국심과 민족정신을 고취했다. 피히테는 나폴레옹의 프랑스 점령군에 짓밟힌 베를린에서 3개월간에 걸쳐 행한 연설에서 독일 국민에게 역사적 사명을 되새겨 주었다. 오늘의 부강한 독일도 피히테의 국민교육철학에 그 정신적 바탕을 두고 있다.

최근 송복 연세대 명예교수는 ‘특혜와 책임’이라는 저작을 통해 한 시대를 이끄는 역사의 동력은 무엇인가를 분석했다. 송 교수는 “과거 산업화시대의 역사의 동력은 ‘적나라한 물리력에 기초한 강력한 리더십’이었다면 민주화 이후의 시대 동력은 대통령 1인의 빼어난 정치력이 아니라, 한국사회의 상층부를 구성하는 각계 지도층의 책임 의식과 희생정신과 실천, 즉 노블레스 오블리주”라고 설파했다.

만약 피히테가 살아 있다면 대의는 없고 작은 이익만 좇는 이 시대의 많은 한국 국민에게 고할 수 있는 말은 무엇일까. 송 교수가 지적한 각계 지도층 외에 나는 이 말을 덧붙이고 싶다. 많은 국민이 자신의 작은 이익보다는 나라 전체의 이익을 좀더 생각하고 우리 후손까지 살아가야 할 지속 가능한 한국을 늘 염두에 두면서 행동을 하자는 것이다. 이 시대야말로 ‘대한민국 공동체’ 정신을 새로이 가다듬는 일이 절실하다.
2016-09-29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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