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합병은 種 아닌 독과점 형태…공정위 “시너지보다 소비자 폐해 커”
지난 22일 미국의 거대 통신업체 AT&T가 미국 3대 방송 콘텐츠그룹 타임워너를 우리 돈 약 97조원에 인수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국내 방송통신 사업자들의 귀가 번쩍 뜨일 만한 소식이었습니다. 앞서 국내 이동통신 1위 SK텔레콤이 케이블방송 1위 CJ헬로비전을 인수하려다 지난 7월 공정거래위원회의 반대로 무산됐기 때문입니다. 일부에서는 미국도 방송·통신 융합의 시대로 가는 마당에 공정위의 합병 불허 결정이 국내 산업의 발목을 잡은 것 아니냐는 푸념이 나옵니다.더구나 미국의 두 회사는 각자 시장에서 2, 3위로 시장 지배력이 떨어집니다. 하지만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은 각각 이동통신과 케이블TV 분야의 1위 업체입니다. 이런 점에 미뤄 볼 때 공정위는 두 기업이 합병할 경우 시장의 경쟁을 제한할 가능성이 크고 결국 소비자가 비싼 사용료를 내는 등 피해를 볼 수 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공정위 고위 관계자는 최근 기업 관계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AT&T와 타임워너의 합병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이 관계자는 “인수·합병으로 특정 업체가 공룡화되면 부정적인 효과가 크다고 본다”고 답했습니다. 이어 “합병 시너지로 사업 효율성이 강화되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지만 궁극적으로 시장의 경쟁을 제한해 독과점 폐해가 나타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도래하면서 많은 기업이 생존과 멸종의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살아남기 위해 새 사업에 진출하고 경쟁업체와 손을 잡고 유망한 벤처기업을 인수하기도 합니다. 소비자와 경쟁당국은 끊임없는 혁신을 추구하는 이런 기업에 박수를 보냅니다. 하지만 기존에 쌓은 시장 지배적 지위를 이용해 ‘땅 짚고 헤엄치기’ 식으로 돈을 벌려는 공룡들은 환영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세종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
2016-10-29 1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