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이경형 칼럼] ‘대행체제’ ‘조기 대선 룰’ 논의 필요하다

[이경형 칼럼] ‘대행체제’ ‘조기 대선 룰’ 논의 필요하다

이경형 기자
입력 2016-12-07 22:36
업데이트 2016-12-07 23:58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가결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포스트 탄핵’의 정국 운영은 매우 불투명하다. 박 대통령은 국회가 9일 탄핵안을 가결하면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결정 때까지 법적 절차를 밟아 나가겠다고 밝혔다. 중간에 하야하지 않는 장기전을 택했다.

이경형 주필
이경형 주필
탄핵안이 가결되면 헌재 심판이 이뤄질 때까지 박 대통령의 직무는 정지되고 황교안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된다. 촛불시위의 함성은 광화문과 헌재가 있는 북촌을 오가며 즉각 하야를 압박하고 헌재의 조속한 결정을 재촉할 것이다. 새누리당은 내홍 속에 다른 정파와 연합을 모색하며 후보 옹립을 위한 시간을 벌고, 세력 확장을 꾀할 것으로 보인다. 야당은 광장 민주주의에 의지해 즉각 하야를 계속 주장하겠지만, 야 3당의 공조에는 한계를 드러낼 것이다.

헌재가 탄핵 심판을 길게는 6개월까지 논의할 수 있기 때문에 국정의 과도기적 권력 공백과 혼란은 자칫 내년 상반기 이후까지도 계속될 수 있다. 정치권은 ‘대통령 직무정지→권한대행 체제→탄핵 심판→조기 대선’의 정치 일정과 대선을 공정하게 치를 수 있는 선거법 개정 등을 사전에 논의할 필요가 있다.

야당은 황 대행이 탄핵 사태를 초래한 공동책임이 있다는 논리로 사퇴를 종용할 수도 있지만, 일단 황 대행 체제를 인정하는 것이 순리다. 황 대행의 역할과 권한 범위를 논의하고 경제 난국을 헤쳐 나갈 수 있게 경제사령탑을 정립해야 한다. 동북아의 엄중한 안보 현실을 감안할 때, 외교·안보 라인의 안정적인 직무수행을 뒷받침해 주는 것도 중요하다. 조기 대선의 공정한 관리를 위해 황 대행과 여야 합의 추천으로 행자부, 법무부 등 선거 관련 주무 장관을 교체할 수 있다. 야당이 일방적으로 새로운 총리를 뽑아 과도선거관리 내각을 구성하려고 들면 정국은 어려워질 것이다.

헌재의 탄핵 심판은 형사소송법의 유·무죄를 가리는 것이 아니고 헌법상 직책 수행의 적격 여부를 따지는 것이라 해도 국회의 특검 일정과 연관이 없을 수 없다. 헌재 인용 결정이 2월에 나오면 4월 대선이 되고, 4월에 나오면 6월 대선이 된다. 이번 대통령선거는 촛불 민심에도 드러났듯이 단순히 박근혜 대통령을 물러나게 하는 것만이 아니라, 산업화, 민주화 이후에 국가가 추구해야 할 시대정신에 맞는 가치가 무엇인가를 고민해야 하는 선거가 될 것이다. 양극화를 줄여 나가는 ‘공정한 성장’과 같은 근본적인 가치 논쟁이 필요한 시점이다.

선거가 조기에 실시되면 될수록 사실상 대선 후보가 있는 정당이 유리하다. 현재 주요 대선 주자들의 지지율을 보면 문재인, 반기문, 이재명, 안철수, 박원순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정당 정파별로 대선 전 개헌이나 차기 정권에서의 개헌 공약 등을 고리로 하여 손학규, 김종인, 김무성 등 이른바 ‘제3지대’와의 연대 등을 모색할 수도 있을 것이다.

과거 대선 과정을 보면 무원칙한 후보 단일화, 명분 없는 야합 합종연횡이 다반사였다. 이번 선거부터라도 이런 퇴행적인 선거문화를 개선하는 방법으로 대통령 선거의 결선투표제를 도입하는 방법을 적극 검토해 볼 만하다. 헌법학자에 따라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가능하다는 견해와 그 자체가 헌법 개정 사안이라는 견해가 엇갈리기는 하지만, 각 정파 간의 합의로 충분히 결선투표가 가능하다고 본다.

예상 밖의 조기 선거로 여러 대선 주자들이 당내 경선 등 미처 전열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출마를 하게 되면 후보 난립이 불가피하다. 지금과 같은 단순 다수제로 당선될 경우 표가 분산돼 30%대나 심지어 20%대의 득표율로 대통령이 될 수도 있다. 당연히 국가 최고지도자로서 대표성이나 국민 통합성에도 취약점을 갖게 된다. 결선투표제를 하게 되면 유권자들이 1차 투표에서 선택의 다양성을 갖는 한편 유권자의 뜻과는 다른 정치인들끼리의 합종연횡이 아니라 국민의 1차 선택을 바탕으로 한 정책 연대를 유도할 수 있다. 개헌을 하지 않고도 대통령 1인에게 권력을 집중시키지 않는 권력 분산의 효과도 꾀할 수 있다.
2016-12-08 31면

많이 본 뉴스

  • 4.10 총선
저출생 왜 점점 심해질까?
저출생 문제가 시간이 갈수록 심화하고 있습니다. ‘인구 소멸’이라는 우려까지 나옵니다. 저출생이 심화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자녀 양육 경제적 부담과 지원 부족
취업·고용 불안정 등 소득 불안
집값 등 과도한 주거 비용
출산·육아 등 여성의 경력단절
기타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