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정국 어디로

추미애 “국회·정부 정책 협의체” 제안, 與 권력 부재… 대화 상대 마땅치 않아
헌재 속전속결 땐 내년 3~4월쯤 대선… 특검 수사 이후 결론 땐 6월 이후 예상
각 당, 헌재 결정 이전 후보 선출 못 해… 대선 주자간 ‘경선룰’ 놓고 갈등 불가피

9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가결되면서 정치권은 탄핵 이후로 미뤄뒀던 ‘밀린 숙제’들과 맞닥뜨리게 됐다. 그동안 광장에서 분출된 ‘촛불민심’의 요구는 단지 박 대통령에 대한 하야가 아닌 ‘앙시앵 레짐’(구체제)의 종언이란 점에서 제도적 해결책을 모색해야 하는 정치권은 어느 때보다 무거운 책무를 지게 됐다.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인 셈이다.

박 대통령이 사실상 ‘식물대통령’이 된데다 새누리당 친박(친박근혜)·비박(비박근혜)의 극한 대결이 분당 국면으로 접어들 수도 있는 만큼 정국은 혼돈에 휩싸일 가능성이 적지 않다. 탄핵국면을 이끌어온 야권이 주도권을 장악하겠지만, 여권의 권력 공백으로 향후 대한민국의 로드맵을 조율할 대화상대가 마땅치 않기 때문이다.

야권이 국정 공백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메시지를 서둘러 내놓은 것도 같은 맥락이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탄핵 표결 뒤 기자회견에서 국회·정부 정책협의체를 제안했다. 추 대표는 “탄핵안 가결로 국무총리와 내각 모두 사실상 정치적으로는 불신임 상태가 된 상태”라면서도 “황교안 총리 대행 체제가 촛불민심을 제대로 읽는지 지켜보겠다”며 압박했다. 앞서 추 대표는 황 총리를 비롯한 내각 총사퇴 등을 언급했지만, 한발 물러선 셈이다. 국민의당 김동철 비대위원장도 “국정농단을 막지 못한 책임이 있어 권한대행으로 부적절하다”면서도 “여론 등을 감안해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야권에서 황 총리 권한대행 체제를 끊임없이 압박하면서도 실체를 인정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추 대표는 또 기자간담회에서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에 대한 중국의 보복 조치, 급속히 번져 나가는 조류인플루엔자 등 정부가 손 놓고 있는 민생현안을 낱낱이 점검하겠다”며 국민의당, 정의당과 함께 오는 12일부터 30일간 임시국회를 소집해 정국 수습에 나서기로 했다.

이에 따라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절차와 맞물려 사실상 조기 대선국면으로 전환될 전망이다. 대통령 궐위 시 60일 내 선거를 치러야 하기 때문에 2004년 고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절차가 63일 만에 매듭된 전례를 감안할 땐 이르면 내년 3~4월 ‘벚꽃 대선’도 가능하다. 박한철 헌재소장은 내년 1월 31일이면 임기가 끝난다. 헌정 질서 회복을 위해서라도 헌재가 최대 180일의 심판기간을 소요하기보다는 박 소장 퇴임 이전까지 매듭지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하지만 특별검사 수사가 최장 120일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3월 말에야 수사결과가 나와 이후에야 헌재 결정이 내려질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럴 경우 대선 시기는 6월 이후가 될 전망이다.

헌재 심판 절차가 끝나기 전까지 각 당은 후보선출 절차를 시작할 수 없다. 이때까지 새누리당과 민주당, 국민의당 내부적으로 대선주자별로 유리한 ‘경선룰’을 끌어내기 위한 갈등은 불가피하다. 예컨대 민주당의 이재명 시장처럼 당내 기반은 미약하지만 여론 지지가 높은 후보들은 선거인단 문호를 대폭 개방하고 반드시 결선투표를 포함시키길 원할 가능성이 짙다. 반면 탄탄한 당내 기반을 지닌 문재인 전 대표 측은 ‘예선’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길 원할 것으로 보인다.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