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일·러 13번째 정상회담 관전법
‘공동의 적’ 中 견제 위한 전략적 파트너에너지·극동개발 등 경협 8개항 추진
日, 북방영토서 자유어업·왕래 등 논의
러, 日기술·자본 통한 제조업 발전 노려
오는 15일 일본 규슈 야마구치현 나가토시에서 열리는 일·러 정상회담이 10일로 닷새 앞으로 다가왔다. 북방영토(쿠릴열도 최남단 4개섬) 반환 및 경제협력이란 두 가지 현안과 전략적 협력 관계의 구축을 둘러싼 일·러의 막판 준비와 줄다리기가 뜨겁다.
일본의 높아졌던 북방영토의 ‘당장 반환’ 기대는 러시아의 지연책에 퇴색했지만, 에너지 및 극동개발 등 경협 구체화와 북방영토에서의 ‘공동경제활동’ 구상이 가시화되고 있다. 일괄타결에서 단계적 접근으로 바뀐 양측 접근 방식이 어떤 결과를 낼까. 정상회담 결과에 따라서는 일·러 관계뿐 아니라 동북아의 역학 관계를 흔드는 파괴력 있는 내용이 도출될지 주목된다.
아베 신조 총리는 북방영토 반환에서 성과를 얻으려고 버락 오바마 정부와 갈등까지 빚으면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공을 들여왔다. 북방영토 반환을 국내 정치의 동력으로 활용해 나가겠다는 복안이었다. 대러 정상화에 이바지한 아버지 아베 신타로 전 외무상의 유지를 받아 북방영토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도 넘친다.
반면 푸틴 대통령은 2014년 이후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로 곤두박질치는 러시아의 경제적 곤경을 타개하고, 전략적 운신의 폭을 넓히기 위해 아베에게 추파를 던져 왔다. 러시아는 고유가로 2000년 10%를 웃돌던 실질경제성장률이 저유가가 지속되면서 2008년부터 곤두박질쳤다. 크림반도 병합 등으로 미국, 유럽연합 등 국제사회의 제재까지 겹쳐 지난해 실질경제성장률은 -3.7%로 추락했다.
러시아는 수출 주력인 유가가 2014년 기준으로 60%가량 떨어지면서 2015년에는 전년에 비해 투자 감소(-18.7%), 소비 감소(-9.6%), 실질임금 하락(-9.5%)이라는 힘겨운 상황에 빠져있다. 이런 가운데 투자와 기술 등 일본에 대한 기대가 크다. 일본과의 밀월로 미국 등 서방의 견고한 제재 대열을 흔들어 보겠다는 심산도 있다.
양자 관계를 넘어서도 일·러 모두 중국이란 ‘공동의 적’에 대한 세력균형 차원의 협력 필요성을 느끼고 있었다. 중국의 공세적 해양진출과 군사·경제적 부상이 두드러지자 양측은 ‘공동대처’를 위한 전략적 협력 강화의 필요성을 느끼며 접근을 모색해 왔다. 양측은 평화조약 체결을 통해 냉전체제에서 벗어나고, 전략적 협력의 폭과 깊이를 더해야 한다는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있다.
연해주·시베리아에까지 중국 상권과 영향력이 커지자 러시아는 일본을 끌어들여 극동지역 개발에 박차를 가하며 중국 견제를 하려고 시도해 왔다. 아베 총리도 이에 호응해 2013년 이후 지난달 페루 리마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회담을 계기로 열린 양자 정상회담까지 12차례의 정상회담을 열며 친분을 다져 왔다.
그러나 두 나라의 역사만큼 양국 입장엔 다른 점이 많다. 제2차 세계대전의 패전으로 빼앗긴 북방의 4개 섬을 되찾아 오려는 일본과 ‘피로 얻은 전리품’을 순순히 내줄 수 없다는 러시아의 간극은 크다. 게다가 오바마 정부의 대러 강경자세와 달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자가 친러 자세를 보여 러시아로서는 ‘일본의 활용 가치’가 한층 떨어졌다. 협력의 필요성은 커지고, ‘공동 적’의 무게는 커졌지만 입장은 사뭇 달라 동상이몽(同床異夢) 격이다.
그렇지만 숙적 관계를 어떻게 해소하고 어느 정도까지 전략적 파트너로서 손을 잡고 나갈 수 있을지는 동북아 국제관계의 지형마저 바꿀 수 있다.
이런 가운데서도 일본인들의 기대감은 줄지 않고 있다. 지난달 24일 발표된 닛케이 여론조사에서 “북방영토 문제의 진전을 기대한다”는 응답 비율이 58.6%나 됐다. 지난 5월 푸틴과 러시아 소치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아베가 제안한 ‘새 발상에 근거한 접근’이 어느 정도까지 먹혀들지도 관전 포인트 중 하나다. 아베 총리는 이와 함께 8개 항목의 경협안을 러시아에 제안했다.
양측은 16일 도쿄에서 민간기업 총수 등을 참석시킨 확대회의를 열고, 경협안을 구체화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언론들은 수조엔 규모 이상의 경협 구체화를 기대하고 있다. 8개 항에는 에너지 및 극동 개발, 의료·건강, 산업 구조 다양화, 생산성 향상, 첨단기술 협력 등이 포함됐다. 푸틴 대통령도 “두 나라 경제 과제의 해결뿐만 아니라 정치 등 여타 문제 해결을 위한 조건을 만들기 위해서도 (관련 협의의 실천은) 매우 의미 있다”고 무게를 뒀다.
러시아 측은 에너지 의존도가 높은 경제를 일본의 기술·자본을 통해 제조업 중심으로 변화시켜 나가는 산업구조 개혁을 원하고 있다. 지난달 초 일본을 다녀간 마토 비엔코 상원 의장이 “자동차와 의약 의료, 첨단 인프라의 공동 사업에 관심이 있다”고 말한 것도 이 때문이다.
NHK는 지난 7일 시코탄과 하보마이군도 등에서 진행될 ‘공동 경제활동’ 논의에는 일·러 두 기업의 합작, 자유로운 인적 왕래 등이 포함된다고 전했다. 일본 어선들이 두 섬 주변에서 자유 어업을 하고, 두 나라 국민이 비자 없이 자유왕래를 하는 방안이 포함돼 있다. 당초 ‘공동 통치안’에서 한발 물러서기는 했지만 진전이 엿보인다.
미쓰이스미토모은행과 미즈호은행 등 일본 주요 은행들도 이 같은 분위기에 러시아 국영 가스업체 가스프롬에 8억 유로(약 1조 88억원)를 융자해 줄 방침이다. 북극권 야말액화천연가스 프로젝트에 대한 금융 파이낸싱 등도 조율 중이다.
굳건한 미·일 동맹 때문에 일본 열도가 미국의 최전방 기지란 점에서 러시아가 안심하지는 못하겠지만, 협력 공간의 확대는 일·러 양국의 신뢰를 두텁게 넓히고, 북방영토의 반환 과정에 긍정적인 환경을 마련해 줄 것으로 보인다.
도쿄 이석우 특파원 jun88@seoul.co.kr
2016-12-10 19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