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스토텔레스(BC 384~322)는 국가의 목적은 행복하고 훌륭한 삶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좋은 국가를 만들기 위해서는 ‘좋은 질서’(eunomia)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많아야 된다고 보았다. 나아가 공동체를 이끄는 국가 권력이 올바르게 배분되고 올바른 최고 권력자에 의해 집행돼야 한다고 여겼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정치학’(politika)에서 ‘누가 국가의 최고 권력을 가져야 하는지’를 궁구했다. 민중인가, 가장 훌륭한 현인인가, 부자들인가, 아니면 참주인가? 그는 소수의 훌륭한 자들보다 민중이 최고 권력을 가져야 한다는 견해가 일리는 있다고 생각했다. 민중은 한 명 한 명은 훌륭한 사람이 아니지만, 여러 사람이 이해한 것들을 합치면 전체로서 나름대로 전문가 못지않은 판단을 가질 수도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럼에도 민중이 훌륭한 소수자를 언제나 능가할 수 있을지 아리스토텔레스는 확신하지 못했다. “몇몇 민중은 사실상 들짐승과 무슨 차이가 있단 말인가?” 그는 불의(adikon)에 쉽게 휩쓸리는 우중의 야만적 속성을 경계한 것이리라. 그래서 그는 민중에게 국가의 최고 권력을 부여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보았다. 아테네 정체가 민중에게 민회의 심의나 재판의 배심원이 되도록 하되 국가의 재무관이나 장군, 최고 법정인 아레오파고스(Areopagos)의 최고위 공직을 개방하지 않은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그럼 누가 국가의 최고 권력자인가? 아리스토텔레스는 노모스(nomos)가 최고 권력을 가져야 한다고 말한다. 민중도, 탁월한 소수도, 부자들도 아닌 노모스, 즉 법이었다. 노모스 앞에 만인은 평등하다. ‘올바르게 제정된 법’이 최고의 권력을 행사하는 공동체가 ‘좋은 질서’를 만들고 ‘좋은 국가’를 만들 수 있다. 오늘날 법치의 수호자로 최고의 법정인 헌법재판소가 존재하는 이유다. 민중의 함성, 정치가와 언론의 선동이 헌법재판소를 겁박하는 순간 법치는 무너지고 최선의 국가는 요원해진다.

아테네 민주정은 노모스를 최고 권력자로 인정하고 복종할 때 융성했고, 오로지 민중 다수의 힘이 법을 대신하는 경향이 팽배해지면서 쇠퇴했다. 국가의 최고 권력은 민중에게서 직접 나오는 것이 아니다. 전체 민중의 총의로 만든 헌법과 법률, 즉 노모스가 최고 권력의 원천이다. 이 철칙이 무시될 때 민주주의는 위기로 내몰린다.

헌법 절차를 밟으며, 헌법 밖 조치를 요구하면 그것 역시 법치가 아니다. 국정 농단을 징벌하는 대의에도 법치주의 무시는 허용될 수 없다. 정의를 세우기 위해서라도 과장과 왜곡이 더이상 용납돼서는 안 된다. 최고 권력자인 헌법과 법률을 무시한 민중과 정치가의 정략적 선동을 경계한 현인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