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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눈] 삼청동만 모른다/임일영 정치부 기자

[오늘의 눈] 삼청동만 모른다/임일영 정치부 기자

임일영 기자
임일영 기자
입력 2016-12-18 23:06
업데이트 2016-12-19 0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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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일영 정치부 기자
임일영 정치부 기자
지난 17일 밤 65만명(주최 측 추산)의 ‘촛불’이 서울 광화문광장에 모였다. 삼청동 총리공관을 향하던 촛불행렬은 삼청동길 초입 우리은행 지점 앞에서 차벽에 막혔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있는 공관까지 불과 100m 거리였다.

촛불은 외쳤다. “박근혜와 황교안은 하나다”, “황교안은 사퇴하라”고. 이날 낮 강원 강릉에서 동계올림픽 관련 일정을 소화한 뒤 공관에 머문 황 권한대행도 함성을 들었을 터.

하지만 그의 상황 인식은 여전히 국민 정서와 동떨어진 듯 보인다. 벌써 8주째 수십, 수백만명이 광장에 모였다. 손익계산에 따라 멈칫거리던 정치권을 탄핵소추안 가결까지 이르도록 한 원동력은 촛불이다. 기자가 이날 광장에서 만난 시민들은 1차적 성과에 고무됐지만, “파면을 정당화할 중대한 법 위반이 없다”고 탄핵답변서를 적어낸 박근혜 대통령을 향한 분노는 더 커져 있었다. 그리고 한 치 앞도 내다보기 어려운 미래를 걱정했다.

지금 정부와 정치권에 주어진 최우선 과제는 ‘예측 불가능성’을 줄이는 일이다. 탄핵국면에서 손 놓고 있었던 구조조정, 가계부채 등 경제·민생현안 해법을 서두르되, 박근혜 정부가 일방통행으로 밀어붙인 국정교과서나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그리고 정략적으로 제안했던 개헌 논의 등은 원점에서 재점검해야 한다.

엄중한 상황임에도 황 권한대행은 국회 대정부질문에 참석해 달라는 여야 합의를 “전례가 없다”는 이유로 외면하고 있다. 2004년 고건 권한대행도 야당으로부터 국회 시정연설을 요구받았지만 거부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때와는 출발부터 다른 탄핵이다. 어지간히 비슷해야 ‘전례’를 방패막이 삼을 핑계가 생긴다. 그러면서 황 권한대행 측은 정세균 국회의장을 예방할 때 ‘권한대행에 준하는 의전’을 요구했다. 인사권도 행사하고 있다. 독자적 인사인지 직무정지된 박 대통령의 의중인지도 의문이다.

황 권한대행은 법무부 장관과 국무총리로 박근혜 정부 대부분을 함께했다. 도의적 차원을 넘어 실질적 국정운영에 대한 동반책임이 있다. 법조인 출신이지만, ‘전례’, ‘의전’ 같은 비법률적 준거를 못지않게 중시하는 그라면 국정혼란을 막기 위해 ‘직’은 유지하더라도 국정 농단에 대한 반성과 사죄를 먼저 했어야 옳다. 그게 순서고 상식이다. 수십년 나라 녹을 먹은 관료의 자세다.

물론, 야권도 정국 주도권을 놓지 않으려는 차원의 기싸움은 멈춰야 한다. 짐을 싸뒀던 황 총리가 권한대행까지 맡게 된 데는 ‘탄핵열차’의 궤도 이탈을 막기 위한 수싸움을 벌이다가 국회추천 총리카드를 포기한 야권의 책임도 있다. 국민은 황 권한대행을 야당 대표들(또는 원내대표)이 다 함께 만나든, 당별로 만나든 형식에는 관심이 없다. 이런 식으로 금쪽같은 시간을 흘러보낸다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틈을 ‘갈라치기’를 한 황 권한대행뿐 아니라 야권 또한 비난을 오롯이 면하기는 힘들다. 야권에서 대화 상대로 인정할 수 없었던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도 그만뒀다. 비상대책위원장이 누가 됐든 머리를 맞댈 시점이다.

argus@seoul.co.kr
2016-12-19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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