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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광장] 제4차 산업 파도, 서울 청년이 넘자/전효관 서울시 혁신기획관

[자치광장] 제4차 산업 파도, 서울 청년이 넘자/전효관 서울시 혁신기획관

입력 2017-01-12 22:48
업데이트 2017-01-12 2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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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문제는 시급히 해결해야 할 국가적 의제다. 실업과 주거난이 심해지고,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많은 청년들이 우리 사회에 자신들의 자리가 있을까 우려한다. 또한 저성장, 인구 변화, 그리고 제4차 산업혁명과 같은 전환기적인 변화 속에서 청년들은 사회적 불평등의 대가를 온몸으로 혹독하게 겪어야 하는 처지가 됐다. 청년들은 ‘부모 세대보다 가난한 첫 세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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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효관 서울시 혁신기획관
전효관 서울시 혁신기획관
사회적 불평등으로 기회의 문은 닫히고, 사회 이동성은 높은 벽에 막혔다. 개인과 공동체의 발전을 위해 청년의 도전이 필수적이지만, 생존 문제에 매달려 아르바이트를 전전하고 좁은 취업의 문을 뚫기 위한 시험 준비에 매달리지 않을 수 없다. 불평등한 현실 속에서 생존을 위한 경쟁 체계를 유지해야 하는지 사회적으로 질문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할 수 있다.

중앙정부도 많은 청년 지원 정책을 쏟아내고 있다. 하지만 정책과 현실의 거리는 점차 확대돼 문제 해결 능력이 떨어진다. 현실에 맞춰 정책을 전환하지 않고서는 더는 기대할 것이 없다는 목소리가 높다. 청년 문제가 단지 청년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 미래를 가를 핵심적 사안임을 인정해야 한다. 책상 앞에서 세운 정책이 아니라 청년들의 상황과 욕구에 부합하는 현실적 방법을 찾아 나가야만 한다.

서울시는 지난해 청년들과의 협력을 통해 새로운 청년 정책을 마련해 실천해 가고 있다. 서울시 청년보장정책은 20개의 패키지 정책을 통해 청년 문제에 대한 새로운 해법을 모색 중이나, 청년수당이 정부와의 갈등 속에서 실행되지 못해 아쉬움이 크다. 2017년에는 청년이 겪는 불평등을 일부나마 완화하고, 청년들이 자신과 미래를 위해 준비할 수 있는 시간, 공간, 기회를 본격적으로 제공하려고 한다.

2017년 서울시는 뉴딜 일자리 사업을 대폭 늘리고, 청년수당 사업을 확대했다. 청년의 부채 문제를 완화하고자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을 미취업 청년에게까지 늘렸다. 청년의 주거 문제를 해결하려고 다양한 주택공급 정책을 본격화한다. 또한 청년이 공동체의 발전을 자유롭게 모색할 수 있는 활동 공간을 확충한다. 청년이 사회문제 해결의 주체로 나서도록 청년 프로젝트 투자 사업도 신규로 시작한다.

사회의 미래를 걱정한다면 청년에 대한 지원과 투자에 인색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 사회가 청년을 위한 사회적 협력을 만들어 나갈 수 있다면, 우리 사회의 미래는 결국 청년들에 의해 개선돼 나갈 것이다. 서울시와 청년들의 협력으로 만들어 가는 청년 정책에 사회 구성원들의 응원을 기대한다.
2017-01-13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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