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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시각] 과도한 ‘기업 때리기’는 피해야 한다/김성수 산업부장

[데스크 시각] 과도한 ‘기업 때리기’는 피해야 한다/김성수 산업부장

김성수 기자
입력 2017-01-16 18:10
업데이트 2017-01-16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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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수 금융부장
김성수 금융부장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어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고심에 고심을 거듭했지만 결국 초강수를 선택했다. 매출 300조의, 국내 최대 그룹의 실질적인 수장이 수의(囚衣)를 입게 될 처지에 몰렸다. 삼성뿐만이 아니다. 이 부회장의 뒤를 이어 SK, 롯데그룹 등의 수뇌부도 곧 줄줄이 특검에 불려 간다. 최순실 일당에게 돈을 준 것과 연루돼서다. 한겨울 맹추위를 무색하게 하는 특검발(發) 칼바람에 재계는 초긴장 상태에 빠졌다.

안 그래도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기업들엔 엎친 데 덮친 격이다. 새해 벽두부터 나라 안팎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취임을 사흘 앞둔 트럼프는 보호무역주의를 강화하고 있다. 중국은 사드 배치를 이유로 우리 기업들을 겁박하고 있다. 나라 안 사정도 크게 다르지 않다. 사상 초유의 실업자 100만명 시대에 가계부채는 1300조원에 육박한다. 소비는 꽁꽁 얼어붙었고 올해도 2% 초반대 저성장의 깊은 늪에서 벗어나기가 어려워 보인다.

“올해가 외환위기 때보다 더 어려울 것 같다”는 기업인들의 탄식이 허투루 들리지 않는다. 실제 올해 1분기 제조업 경기전망지수는 전분기보다 18포인트나 급락한 68로 집계됐다. 외환위기 직후 체감경기가 극도로 나빠진 1998년(61~75)과 비슷한 수준이다. 안타까운 건 위기가 코앞이지만, 우리 대기업들은 30년 전이나 지금이나 하나도 변하지 않았다는 점이다.1988년 일해재단 청문회에 나간 정주영 회장은 “왜 돈을 냈느냐”는 질문에 “내라고 하니까 냈다. 잘못이 있다면 (돈을) 뜯은 사람의 잘못이지 낸 사람의 잘못은 아니다”라고 항변했다. 한 달 전 최순실 청문회에 등장했던 대기업 총수들도 똑같은 취지의 답변을 했다.

반면 강산이 세 번 바뀌는 동안 우리 국민들의 반기업 정서는 오히려 강도가 더 세졌다. 국민 세 명 중 두 명은 재벌 체제가 우리나라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정치권은 여야를 가리지 않고 경쟁하듯 ‘재벌개혁’을 외치고 있다. ‘재벌해체’, ‘재산환수’ 같은 구호도 난무한다. 국민들이 재벌을 끔찍이 싫어하는 근저에는 뿌리 깊은 정경유착의 악습이 있다. 대기업의 책임이다. 정권과 결탁해 특혜를 얻고 변칙적인 경영권 세습, 일감 모아주기 등 ‘반칙’을 반복한 잘못이 있다. 원죄는 정치인에게 있다. 돈을 준 쪽보다는 달라고 한 쪽의 잘못이 더 크다. 정치인부터 달라져야 한다. 정경유착을 단절하겠다는 구체적인 약속이 필요하다. 이번 대선 후보들은 아예 “내 임기 동안에는 기업에 절대 손 벌리지 않겠다. 재벌 총수와 따로 독대하지도 않겠다”고 선언하면 어떨까. 요즘 같아서는 대한민국 대통령이 잠재적 범죄자가 되는 것을 막고 기업도 사는 길인 듯하다.

국민들의 부정적인 인식을 되돌리려면 기업도 변해야 한다. 권력에 붙어 이권을 챙기려는 구태를 버리고 투명 경영을 실천해야 한다. 적극적인 도전으로 새로운 영역에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것도 기업인의 몫이다. 정부도 지금처럼 손을 놓고 있어서는 안 된다. 규제 완화로 기업이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고 기업의 사기를 북돋워 주는 ‘치어리더’의 역할을 충실히 해야 한다.

물론 기업인이든 누구든 죄를 지었으면 책임을 묻는 건 당연하다. 하지만 대기업을 척결해야 할 ‘범죄집단’처럼 여기는 포퓰리즘이 일상화한 현실은 우려스럽다. 과도한 ‘대기업 때리기’로 ‘기업하려는’의지마저 꺾어서는 안 된다. 대선을 앞두고 혼란스러운 요즘이 20년 전 외환위기 때와 꼭 닮았다는 지적에 귀를 기울여야 할 때다.

sskim@seoul.co.kr
2017-01-17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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