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출신 2명… 대북 강경기조 예상, 실무라인·리퍼드 대사 후임 미정

20일(현지시간) 공식 출범한 미국 도널드 트럼프 정부에서 한반도 정책을 결정하는 외교안보 라인은 모두 ‘매파’ 성향으로 분류된다. 정책의 ‘디테일’을 챙길 실무 라인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이 역시 사령탑의 강경 기조를 실현할 인물들로 채워질 것으로 관측된다.

큰 틀에서 한반도 정책을 결정할 3대 축인 국무부 장관, 국방부 장관,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모두 이미 대북 제재·압박 원칙을 재확인했다. 미국 석유기업 엑손모빌의 최고경영자 출신인 렉스 틸러슨 국무부 장관 내정자는 앞서 인준 청문회에서 ‘북한은 악당이자 적’이라고 규정했다. 그는 “미국은 지금껏 대북 제재를 충실히 하지 않았다”며 트럼프 정부에서 더욱 강력한 대북 제재 방안을 내놓을 계획임을 시사했다.

4성 장군 출신인 제임스 매티스 국방부 장관도 강경 성향이다. 매티스 장관은 2013년 군복을 벗기 전까지 군에서 ‘성난 개’(Mad Dog)로 통했다. 그는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등에 대한 ‘선제 무력 대응’ 가능성까지 열어 뒀다. 또 미사일 방어망 강화에도 적극적인 입장이라 한반도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에 대한 기존 정책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마이클 플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3성 장군 출신으로 국방정보국(DIA) 국장을 지냈다. 한반도 정책을 결정하는 외교안보 사령탑에 군 출신이 2명이나 포함된 셈이다.

유엔 주재 미국대사 내정자인 니키 헤일리도 지난 18일 청문회에서 “북한에 대한 태도를 절대 누그러뜨려서는 안 된다”며 대북 제재·압박 기조를 거듭 확인했다. 주유엔 미국대사는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공조를 유지하는 데 주요한 역할을 한다.

구체적인 한반도 정책을 수립하고 실행할 실무 라인은 아직 윤곽이 드러나지 않았다. 국무부 또는 국방부의 동아태 차관보로는 한국계인 빅터 차 미국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 석좌교수가 거론되지만 최근 한국을 찾았던 차 교수는 확답을 피했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아시아 선임국장에는 플린 보좌관의 측근인 매슈 포팅어 등이 거명된다.

지난 20일 한국을 떠난 마크 리퍼트 전 주한 미국대사의 후임도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외교가에서는 인선 난항 및 이후 인준 절차 등을 들어 후임 대사 부임에 상당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6자회담 수석대표인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는 정무직이 아니기 때문에 기존 조지프 윤 대표가 직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일 퇴임한 로버트 킹 국무부 북한인권특사의 후임이 누가 될지도 관심사다.

강병철 기자 bck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