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무역은 시대 역행” 이해시켜야… 한·미동맹은 미국 핵심 이익과 직결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정권이 세계의 우려 속에 그제 출범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오늘부터 새로운 비전이 미국을 다스린다. 그것은 ‘아메리카 퍼스트’(미국 우선주의)이다”라고 선언했다. 그는 “무역과 세금, 이민 정책, 외교 문제에 관한 모든 결정은 미국의 노동자와 국민의 이익을 위해 이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 선거 때 익숙히 들었던 말이지만, 몇 차례나 연설에서 강조한 만큼 미국 우선주의는 적어도 4년간 미국의 정책을 결정하는 최상위 키워드가 될 것이다. 우리는 미국 우선주의가 한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에 가져올 부정적인 영향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통상 면에서 보면 “미국 제품을 사고, 미국인을 고용하자”는 트럼프 대통령의 해외 기업을 겨냥한 압박은 현대자동차의 미국 31억 달러 투자 계획, 일본 도요타 자동차의 100억 달러 투자, 포드의 멕시코 공장 설립 취소 등으로 가시화했다. “미국 공장이 차례차례 문을 닫았다”는 말에 굴복이라도 하듯 자동차 회사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환심을 사려는 행동에 나선 것이다.

백악관은 홈페이지에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탈퇴와 캐나다, 멕시코 등과의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재협상을 천명했다. 일본은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40% 남짓한 TPP 경제권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삼으려 했으나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미국은 1980~90년대 중국, 일본, 멕시코와의 무역전쟁을 재현하고 양자 통상교섭을 통해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하려 들 것이다. 한·미 자유무협협정(FTA) 파기 위협이 그것이며, 중국을 겨냥한 보호무역 강조도 같은 맥락이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간과해서 안 될 것은 사람과 물건과 돈의 자유로운 왕래를 통해 경제가 발전하고 부가 축적됐으며, 미국 주도의 질서야말로 그 같은 자유스러운 무역을 바탕으로 했다는 점이다. 미국의 희생을 통해 타국이 풍요롭게 됐다는 인식은 잘못된 것이며, 국제 분업이 진행되고 상호 의존이 심화돼 있는 게 국제경제의 현실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보호무역은 자칫 투자환경 악화, 생산성 저하, 고물가를 유발해 미국의 경제상황을 후퇴시키는 독이 될 수 있다는 점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이런 점을 미국에 인식시키고 한국의 미국 경제 기여도를 충분히 설명하는 한편, 통상 타격이 예상되는 다른 나라들과 긴밀히 공조하는 게 필요하다.

우리로서는 미국의 고립주의가 초래할 한·미 동맹의 약화도 걱정스럽다. 그런 점에서 어제 마이클 플린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과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통화한 점은 평가할 만하다. 구면인 두 사람은 “한·미 동맹이 강력하고 긍정적으로 발전해 나갈 것”이라고 얘기했다는데, 커지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비한 한·미 군사 관계의 필요성을 재확인하고 공고한 틀을 짜겠다는 노력을 트럼프 행정부와 공유해 나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