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월요 정책마당] 미세먼지와 화학물질로부터 안심할 수 있는 환경/이윤섭 환경부 기획조정실장

[월요 정책마당] 미세먼지와 화학물질로부터 안심할 수 있는 환경/이윤섭 환경부 기획조정실장

입력 2017-02-05 17:40
업데이트 2017-02-05 17:44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이윤섭 환경부 기획조정실장
이윤섭 환경부 기획조정실장
환경부가 지난 한 해 언론에서 보도한 환경 분야 관련 단어를 자체 조사한 바 있다. 결과는 예상대로 ‘미세먼지’(1만 6318건)와 ‘가습기 살균제’(1만 4895건)로 나타났다. 두 단어는 국민이 가장 불안해했던 환경문제를 대변해 준다. 매년 늦가을부터 다음해 봄까지 극성인 미세먼지는 마스크 없이 외출하는 것을 두렵게 만들 정도로 위험한 존재로 부상했다. 수백명의 고귀한 생명을 앗아간 가습기 살균제 사고는 국민을 화학물질 공포감에 떨게 했다.

올해도 새해 첫날부터 일부 지역에서 미세먼지가 ‘매우 나쁨’을 기록하는 등 심상치 않을 조짐을 보이고 있다. 화학물질이 들어간 제품을 사용하지 않는 소비자를 의미하는 ‘노케미족’이 등장할 정도로 화학물질에 대한 공포가 여전하다. 환경부는 이 같은 환경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을 없애기 위해 올해 ‘미세먼지 줄이기’와 ‘화학물질 안전관리’를 최우선 정책과제로 선정해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미세먼지는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기상·대기자료와의 인과관계 등을 분석해 고농도 미세먼지의 예보 정확도를 현재 63%에서 70%까지 높일 계획이다. 지난해 정부가 마련한 미세먼지 특별대책이 효과를 내는 데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기에 전 단계로 정확한 예보를 제공함으로써 국민이 실생활에서 준비해 불편을 줄일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다.

2월부터는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하면 수도권 공공·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차량 2부제 운행뿐 아니라 공사 중지 명령을 발령하고 학교·어린이집에서는 야외수업 금지, 휴업 권고 등 비상대책도 시행한다. 시범 실시를 통해 문제점을 찾아내고 개선해 전국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미세먼지 배출이 많은 석탄발전소 신규 건설은 허가하지 않고 현재 건설 중인 발전소 9기에 대해서는 배출허용기준을 현재보다 최대 5배까지 강화해 오염물질 배출을 원천적으로 관리한다. 특히 2005년 이전 출시된 노후 경유차 중 종합검사에 불합격하거나 저공해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차량은 서울 전역에서 차량 운행을 제한받는다. 아울러 노후차량 약 7만 5000대를 대상으로 약 720억원의 예산을 들여 매연 저감장치 부착 비용과 조기 폐차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도 적극 추진하고 있다.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의 주원인인 중국과 실효성 있는 협력도 강화한다. 4월부터 중국 동북부 지역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의 원인과 특성 등을 공동으로 연구하는 동시에 중국 74개 대도시의 대기 질 정보를 실시간으로 수신받아 예보 등에 활용할 계획이다.

가습기 살균제와 같은 불행한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를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한다. 오는 6월까지 시장에서 유통되고 있는 생활화학제품 전수조사를 완료하고 문제가 있는 제품은 공개하는 동시에 회수할 방침이다. 근본적인 재발 방지를 위해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으면 시장에 화학제품 출시 자체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살생물제관리법’도 연내 제정을 추진한다. 지난해 말까지 접수된 가습기 살균제 피해 신청자 4400여명의 피해조사·판정을 올해 말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천식·피부염 등 폐 이외의 질환에 대한 피해 판정기준도 단계적으로 마련해 조속한 지원을 뒷받침하기로 했다.

마지막으로 환경오염 피해가 발생하면 자동차 보험처럼 피해자가 신속하게 보상받을 수 있는 ‘환경오염 피해구제제도’를 올해 완전하게 정착시킬 계획이다. 지난해 시행된 피해구제제도에 따라 피해자가 인과관계를 입증하지 않아도 보상받을 길이 열렸다. 기업이 도산해 보상 능력을 상실하거나 원인이 불분명한 환경 피해에 대해서는 국가가 직접 의료비·요양생활수당·장의비 등의 구제급여도 지급할 계획이다.

기업은 한 번의 환경오염 사고로 도산에까지 이르던 것을 환경책임보험에 가입함으로써 위험을 줄이게 돼 지속 가능 경영에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인식의 변화가 감지된다. 제도 시행 첫해 기업들의 보험 가입률이 98%에 달하고 있다. 올해는 업종별·시설 규모별 보험료율을 차등화하고 단체 계약 상품을 출시하는 등 피해구제제도가 현장에서 무리 없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역점을 둘 방침이다. 환경부는 국민 실생활과 밀접한 민생 정책으로 미세먼지 등의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하고 걱정 없이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만전을 기할 것이다.
2017-02-06 29면

많이 본 뉴스

  • 4.10 총선
저출생 왜 점점 심해질까?
저출생 문제가 시간이 갈수록 심화하고 있습니다. ‘인구 소멸’이라는 우려까지 나옵니다. 저출생이 심화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자녀 양육 경제적 부담과 지원 부족
취업·고용 불안정 등 소득 불안
집값 등 과도한 주거 비용
출산·육아 등 여성의 경력단절
기타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