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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형 칼럼] 연정론, 흑백 정치에서 ‘흑묘백묘’ 정치로!

[이경형 칼럼] 연정론, 흑백 정치에서 ‘흑묘백묘’ 정치로!

이경형 기자
입력 2017-02-08 18:08
업데이트 2017-02-09 0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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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들은 검거나 희거나 분명한 것을 좋아한다. 한국 정치도 진보든 보수든 선명한 쪽에 가치를 두는 경향이 있다. 안희정 충남지사가 던진 ‘대연정론’이 대선 가도에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경형 주필
이경형 주필
대연정론은 야권이 집권하더라도 차기 정권의 안정을 위해서는 바른정당, 새누리당과도 연대하고 연립정부도 구성할 수 있다는 구상이다. 현 20대 국회의원의 임기는 2020년 5월까지다. 5월 대선이 이뤄진다면 차기 대통령은 향후 3년간 지금의 4당 체제 국회와 보조를 맞춰야 ‘적폐 청산’ 등 국정을 수행할 수 있다.

여야 협치를 강제하고 있는 국회선진화법은 법안 통과 기준을 180석(총의석의 5분의3)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야권이 정권을 잡는다 해도 현 의석 분포로는 야권 정당과 친야 무소속 의원을 다 끌어모아도 새누리당과 바른정당이 반대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런 현실을 감안하면 연정론은 매우 실용적인 접근 방법이다. 우리 정치문화는 오랫동안 흑백 이분법 프레임에 갇혀 있었다. 정치적 타협 노선은 바로 ‘사쿠라’로 치부됐다. 반독재 민주화 투쟁 시절 정치인의 최고 덕목은 선명 투쟁이었다. ‘사육신’도 ‘생육신’도 다 같은 충신이건만, 사육신만이 충신이라는 윤리관이 지배해 왔다.

지금 정치권도 이런 선명 논쟁의 범주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재명 시장은 대연정론에 정면으로 반대한다. “청산 대상과 청산 주체 간 이종교배는 있을 수 없다”며 ‘촛불 민심’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문재인 전 대표는 야권끼리의 ‘소연정’은 몰라도 대연정은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대선 주자들의 이념적 좌표를 보면 문재인=이재명(3.5) > 안희정(3.9) > 안철수(4.4) > 손학규(5.0) > 남경필(5.4) > 유승민(5.5) 순으로 나타났다(매일경제신문·서울대 폴랩 작년 12월 29~30일 여론조사 / 가장 진보 0, 가장 보수 10점으로 할 때). 바른정당 대선 주자인 남경필 지사나 유승민 의원을 놓고 보면 보수보다는 중도 성향으로 분류할 수 있다. 안 지사가 이들과 정책연대, 연립정부를 추진한다 해도 이상할 것은 없다.

과거 김대중 정권은 DJ(김대중)+JP(김종필)의 연합 정권으로 출범했으나 오래가지 못했다.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는 미국이나 한국은 그동안 양당 중심으로 국회를 운영해 온 탓에 연립정부를 구성하기가 쉽지 않다. 하지만 현재 4당 체제와 같이 다당제가 정착되면 협치의 발전된 형태로 연립정부를 운영할 수 있을 것이다.

대연정의 성공 사례로 독일을 꼽을 수 있다. 중도 우파인 기민당과 중도 좌파인 사민당이 세 번째 대연정을 운영하고 있다. 사민당의 슈뢰더 총리는 2003년 2차 대전 후 최대 경제구조 개혁인 ‘어젠다 2010’을 발표하면서 인력 파견 취업알선회사 도입, 실업자 취업교육 의무화, 생계형 창업보조금제 등 노동개혁을 사회보장제도, 세제개편, 규제철폐 등과 패키지로 묶은 ‘하르츠 개혁’을 강행했다. 슈뢰더는 이런 인기 없는 개혁의 여파로 2005년 선거에 패배해 총리직을 기민당의 메르켈에게 넘겨주었다. 메르켈 정부는 정파의 이익과 관계없이 사민당과의 연정을 통해 슈뢰더의 개혁 정책을 계승하여 오늘날 유럽의 성장 엔진으로서 독일의 위상을 드높이고 있다.

대연정 실험은 한국 정치의 도전이다. 정당별 노선 경쟁을 촉진하는 기제가 될 수 있다. 대선을 앞두고 국가 재설계의 방향과 국가 과제를 두고 연대나 연정을 모색하는 것은 한국 정치 발전의 진화 과정이다. 한국의 정치는 이제 흑백 정치가 쇠락하고 다원 정치로 진화하는 길목에 놓여 있다.

대연정론을 계기로 한국의 고질적인 이분법 정치 프레임을 극복할 때가 됐다. ‘좌빨 종북’ ‘꼴통 보수’ 등 이념적 편 가르기는 물론 정파나 계파를 노선이 아닌 ‘친(親), 반(反), 비(非)’의 접두어로 구분하는 정치문화는 폐기해야 한다. 한국 정치가 흑백 논리가 아니라 덩샤오핑의 흑묘백묘(黑猫白猫)론처럼 좌파 정책이든 우파 정책이든 이를 혼합하든 우리의 당면 문제를 풀 수 있는 생산적인 해법을 내놓는 정치로 탈바꿈했으면 좋겠다.
2017-02-09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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