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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요 정책마당] 사업용 차량 안전 강화로 교통사고 ‘꼴찌 국가’ 탈출/김채규 국토교통부 자동차관리관

[월요 정책마당] 사업용 차량 안전 강화로 교통사고 ‘꼴찌 국가’ 탈출/김채규 국토교통부 자동차관리관

입력 2017-02-26 20:48
업데이트 2017-02-26 2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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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채규 국토교통부 자동차관리관
김채규 국토교통부 자동차관리관
지난해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은 약 1조 4044억 달러다. 이는 세계 11위로 우리나라는 다른 선진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경제 강국이다. 그러나 경제와 달리 교통 안전에서는 아직 선진국이라고 말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이는 통계가 말해 준다. 2014년 우리나라의 자동차 1만대당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2.0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인 1.1명보다 두 배 가까이 많다. 34개 회원국 중 32위에 불과하다. 거의 꼴찌 수준이다.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수의 지속적인 감소에도 불구하고 교통안전 개선이 더딘 데에는 많은 이유가 있다. 어린이와 고령자 등 사고 취약계층에 대한 고려 부족도 있고, 안전띠 미착용 등 안전 불감증에 따른 인적 사고도 많다. 그 가운데 사업용 차량의 난폭·위험 운전이야말로 자동차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끌어올리는 가장 큰 원인이다.

지난해 우리나라에서는 사업용 차량 교통사고로 853명이 사망했다. 전체 사망자 수(4292명)의 19.9% 정도다. 전체 자동차 등록대수 중 사업용 차량이 6.1%에 불과함을 고려할 때 사업용 차량으로 인한 인명 피해는 비(非)사업용 차량에 비해 매우 큰 규모다. 흔히 버스와 택시, 화물차량 등 사업용 차량에 해당하는 교통 수단을 일컬어 ‘국민의 발’이라고 한다. 사람 또는 화물의 이동이라는 교통의 가장 기본적인 의미를 감안할 때 사업용 차량은 국민의 발걸음을 보다 가볍고 편리하게 해 주는 우리의 또 다른 ‘발’이다.

그러나 언론에 보도되는 연이은 사업용 차량의 대형 교통사고는 큰 불안감을 느끼게 한다. 이에 따라 정부는 사업용 차량 교통사고로 인한 국민 불안감을 해소하고 교통사고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을 실현하기 위해 강도 높은 교통안전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는 ‘사업용 차량 교통안전 강화대책’을 마련하고, 최고속도 제한 장치를 무단으로 해제하는 법규 위반 행위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에 나섰다. 동시에 운수 종사자가 최상의 컨디션으로 운행할 수 있도록 최소 휴게 시간 보장 등 피로 관리를 강화했다. 이에 따라 사업용 화물차 운전자는 천재지변, 교통사고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4시간 연속으로 운전하면 30분 이상 휴게 시간을 갖는 것을 의무화했다. 이를 위반하면 사업 정지와 과징금 처벌을 받는다.

올해는 더욱 발전적인 방향으로 사업용 차량의 안전을 강화할 계획이다. 먼저 택시·화물 고령 종사자에 대한 자격유지검사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운수 종사자·운수업체의 법규 위반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한층 강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전세버스 업체·차량·운전자·사고이력 등 안전과 관련된 세부 정보의 의무 공시제를 도입하고, 화물·전세버스 등 사고 다발 운전자의 보험료 할증을 위한 표준약관 개정을 추진해 운수업체의 자발적인 안전관리 강화를 유도할 계획이다.

사고를 미리 막기 위해 안전교육도 강화한다. 다음달 2일 경기 화성시에 ‘교통안전체험교육센터’가 문을 열고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함으로써 운수 종사자의 교육 내용을 내실화할 것이다. 기존 경북 상주에 있는 센터 외 경기 화성에 센터를 추가 개소함으로써 연간 운수 종사자의 체험교육 규모가 2만 8000명에서 4만 8000명으로 2만명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안전운전을 방해하는 각종 도로 시설물을 정비하는 데도 집중 투자하고, 특히 터널에서 일어나는 교통사고를 막기 위한 대책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 운전자의 안전 운전을 돕는 첨단 장치를 적극 활용한 사고 줄이기 정책도 함께 추진한다.

신속하고 편리한 이동으로 국민의 발을 가볍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안전한 이동으로 국민의 발을 건강하게 하는 것은 정부의 역할이다. 정부는 앞으로도 국민들이 불안감 없이 버스, 택시, 화물차량 등 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도록 사업용 차량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2017-02-27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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