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결정 무조건 승복하자

오늘은 98주년 3·1절이다. 일본 제국주의의 강점에 맞서 우리 민족의 역량을 한데 모아 독립의 의지를 세계만방에 펼친 바로 그날이다. 하지만 침략의 당사자인 일본은 한 세기가 지난 지금도 반성은커녕 과거사의 흔적을 지우는 데 급급하다. 한걸음 나아가 아베 일본 총리는 “전쟁할 수 있는 나라”를 부르짖으며 ‘평화헌법’마저 바꾸려 하고 있지 않은가. 한반도를 둘러싸고 있는 다른 강대국들도 기회가 있을 때마다 압박의 강도를 높이고 있다. 사드가 북한의 핵과 미사일을 방어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임에도 중국의 경제적 보복은 인내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다. 지금 우리는 마음을 한데 모아 외세(外勢)의 도전을 막아 내지 않으면 안 된다. 그것이 ‘3·1정신’이기도 하다.

하지만 현실은 결코 녹록지 않다. 주지하다시피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은 결말을 향해 가고 있다. 탄핵 심판은 민주주의가 발전하는 과정에서 쌓인 적폐가 적지 않음을 보여 주는 상징적 사건이다. 따라서 지금은 헌재의 최종 결론을 조용히 기다리며 어떤 결론이 내려지든 승복을 다짐해야 할 시점이 아닐 수 없다. 그럼에도 오늘 서울시내 한복판에서는 탄핵을 찬성하는 쪽과 탄핵을 반대하는 쪽이 각각 대규모 집회를 연다고 한다. 양쪽 모두 ‘사상 최대의 집회’가 될 것이라고 장담하고 있다니 답답한 노릇이다. ‘사상 최대의 집회’가 ‘사상 최대의 분열’을 의미한다는 것을 양쪽 모두 정말 모르는지, 아니면 알면서도 모르는 척하는 건지 묻지 않을 수 없다.

태극기가 분열의 매개체로 떠오른 것도 걱정스럽다. 탄핵 찬성파와 탄핵 반대파가 ‘촛불’과 ‘태극기’로 지칭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없을 것이다. 태극기는 1919년 4월 중국 상하이에 수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공식 국기였다. 4·19혁명과 5·18민주화운동, 6월 항쟁에서도 민주화에 대한 열망을 상징했다. 그런데 3·1절에도 탄핵 반대를 상징하는 태극기는 달 수 없다는 분위기마저 없지 않다니 안타깝다. 오늘도 탄핵을 찬성하는 쪽에서는 태극기에 세월호 희생자를 추모하는 노란 리본을 달기로 했다

표현의 자유를 헌법으로 보장하고 있는 대한민국이다. 집회에 참여해 소신을 표출하는 것 역시 기본권에 속한다. 하지만 지지하는 쪽을 편드는 것을 넘어 정치적 목적을 이루고자 폭력적 언동으로 다른 쪽을 부정하는 행태는 용납하기 어렵다. 그럼에도 탄핵 국면에서 인내할 수 있는 정도를 넘어선 정치인들의 선동은 차고도 넘쳤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정치는 국민의 행복이 목적이어야 한다. 집권이 정치의 목적이어서는 안 된다. 하지만 탄핵 국면의 국민 선동은 앞뒤가 뒤바뀐 것은 아닌지 정치인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반성해야 한다. 오늘 통합을 말하지 않는 정치인은 어떤 집회에도 참석하지 말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