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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요 포커스] 금융의 미래와 규제/신성환 한국금융연구원장

[금요 포커스] 금융의 미래와 규제/신성환 한국금융연구원장

입력 2017-03-02 21:04
업데이트 2017-03-02 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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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환 한국금융연구원장
신성환 한국금융연구원장
우리는 병원에 갈 때 구체적으로 어떤 치료를 받아야 할지 모르는 상태에서 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정기검진을 받으러 가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몸 상태에 이상 징후를 느껴 가는 경우도 있다. 병원에서는 개인의 과거 병력 및 가족력 등을 고려해 건강 상태를 점검한 후 치료가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그 분야 전문의가 치료해 준다. 즉 개인은 자신의 병에 대한 구체적 지식이 없이도 병원을 통해 고도의 맞춤 의료서비스를 받는 것이다. 금융서비스의 미래 비전은 바로 이런 것이다. 기업이든 개인이든 금융에 대한 전문 지식 없이도 양질의 종합적인 금융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금융의 미래다.

현재 우리나라의 금융산업은 어떠한가. 아쉽게도 현재 우리나라의 금융산업 체계는 대부분 금융서비스 공급자인 은행, 증권, 보험 등 업무 권역별로 구축돼 있다. 규제 체계도 마찬가지이다. 이는 비단 우리나라만의 현상은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금융산업은 다른 산업과는 달리 금융서비스 공급자 위주로 진화돼 왔다. 금융산업이 이처럼 특이한 형태로 진화한 것은 금융서비스의 종류가 다른 여러 업무 권역을 하나의 지붕 아래 통합할 경우 금융시장 안정이 위협받을 수 있다는 이유 때문이었다. 수요자 위주의 종합적 금융서비스에 대한 필요성과 금융시장 안정에 대한 필요성이 서로 충돌하면서 금융산업의 규제체계가 공급자 위주로 구축되고 이에 따라 금융산업도 공급자 위주로 진화돼 온 것이다.

그러나 기술의 발전과 함께 금융산업의 구조에 중대한 변화 가능성이 나타나고 있다. 금융시장 안정을 희생하지 않으면서도 금융산업이 수요자 중심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길이 열리고 있다. 최근 화두가 되는 ‘핀테크’가 가져올 가장 중요한 변화는 규제당국의 모니터링 관련 인프라의 변화이며, 이는 금융시장 안정을 유지하면서도 금융서비스가 수요자 중심의 맞춤서비스 형태로 제공될 수 있게 한다. 즉 규제당국의 금융회사 및 금융시장에 대한 모니터링 능력이 기술의 발전에 힘입어 크게 높아질 수 있는 기반이 구축되고 있다. 현재의 기술력으로도 규제당국은 금융회사 및 시장에서의 이상 징후를 실시간으로 감지할 수 있다. 여기에 빅데이터 및 인공지능까지 결합할 경우 규제당국의 모니터링 능력은 가히 상상을 초월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산업은 규제산업이다. 하지만 규제는 규제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최소한의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가장 바람직한 금융규제의 형태는 시장의 창의성이 백분 발휘되도록 자율적 경쟁체제를 유지하면서도 금융시장 안정을 유지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규제당국의 선진화된 전문적 모니터링 능력이 필수적이다. 필요한 규제의 정도와 모니터링 능력은 서로 반비례 관계를 갖고 있다. 모니터링 능력이 높아질수록 필요한 규제의 정도는 작아진다. 향후 금융규제의 핵심은 규제당국이 엄청난 속도로 발전하는 기술을 어떻게 수용해 나가면서 감독기능을 높이고 규제를 완화해 갈 것인가 하는 점이다. 규제당국의 조직체계 역시 이러한 관점에서 고려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최근 인터넷은행에 대한 은산분리 완화 등을 놓고 찬반 논쟁이 활발하다. 한쪽은 금융소비자가 양질의 금융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자는 의견이고 다른 쪽은 금융시장 안정이 위협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규제 완화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이다. 물론 양쪽 의견 모두 나름대로 이유가 있지만, 이 논의 과정에 기술발전에 따른 규제당국의 모니터링 능력 제고 방안에 관한 논의가 없다는 것은 아쉬운 점이다. 현재 규제당국이 은행과 대주주 간 이상 거래 징후를 사전에 포착하고 적시에 개입할 수 있는지, 만일 부족하다면 규제완화 시에 모니터링 능력을 어떻게 제고해 금융시장 안정을 유지할 수 있는지 등에 관한 논의가 함께 이루어지는 것이 규제 완화에 대한 올바른 접근법일 것이다.

범죄가 우려된다고 야간에 전면 통행금지를 시행하면 범죄 발생 가능성은 줄어들겠지만 이는 미래지향적이지 못하다. 이보다는 새로운 기술을 이용해 가로등도 환히 밝히고 CCTV도 설치하고 경찰력도 강화하면서 자유로운 통행을 점진적으로 용인하는 것이 발전적인 방향일 것이다. 기술발전을 적극 수용하는 선도적인 금융규제만이 우리나라 금융소비자가 양질의 종합적 금융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줄 수 있을 것이다.

2017-03-03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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