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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Out] 스마트그리드 ‘빅 픽처’에 지속가능한 미래 달렸다/구자균 한국스마트그리드협회장·LS산전 회장

[In&Out] 스마트그리드 ‘빅 픽처’에 지속가능한 미래 달렸다/구자균 한국스마트그리드협회장·LS산전 회장

입력 2017-03-02 21:04
업데이트 2017-03-02 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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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균 한국스마트그리드협회장·LS산전 회장
구자균 한국스마트그리드협회장·LS산전 회장
“자라나는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라면 이 정도 돈은 기꺼이 납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본을 방문했을 당시 우연찮게 보게 된 한 가정의 전기요금 고지서에서 ‘신재생에너지 발전 부과금’이라는 생소한 항목을 확인한 적이 있다. 일본인들은 동일본 대지진으로 인한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전기사용량(kWh)에 2.25엔(2016년 5월 기준)을 곱한 금액을 신재생에너지 발전 부과금으로 추가 납부한다고 한다. 경제성이 훨씬 좋고 국민 부담도 적은 원전을 계속 가동하는 것이 낫지 않겠냐는 질문에, 고지서의 주인인 일본인은 한 치의 망설임도 없이 “후손들이 살아갈 세상을 더 안전하고 깨끗하게 만드는 것은 어른들의 의무”라고 단호하게 답했다. 일본은 해마다 신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을 공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올해부터는 발전설비 도입을 넘어 자가소비와 자립이 가능한 신재생에너지를 정착시키기 위해 노력 중이다. 정부의 강력한 정책과 더불어 재난을 교훈 삼아 ‘더 나은 미래를 위한 부담은 당연하다’는 국민적 인식이 일본을 가장 앞서가는 스마트그리드 강국으로 만들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지난해 11월 파리기후변화협약 발효 이후 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이 가속화되고 있다. 과거 산업혁명에 버금가는 글로벌 에너지 패러다임의 대전환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일본은 재난에 대비한 분산전원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면서 전국적인 마이크로그리드 구축을 통한 스마트그리드 대중화를 추진하고 있다. 나아가 지역별로 전기차 특화 마을, 주민참여형 친환경 스마트그리드 마을, 정부·기업·대학·주민이 함께 만들어 나가는 스마트그리드 실증도시도 구축하고 있다. 유럽연합(EU) 역시 일본 못지않은 스마트그리드 육성 정책을 추진 중이다. 독일은 2035년까지 원전 가동을 종료하겠다고 선언했으며, 원전 전력생산량을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하겠다는 목표를 설정했다. 프랑스, 네덜란드 등 다른 국가들도 전기차 보급 정책,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확대 등 스마트그리드와 연계된 정책 수립에 적극 나서고 있다. 이들 국가가 스마트그리드 강국으로 불리는 이유다. 우리 역시 세계적 추세에 발맞춰 스마트그리드 보급에 적극 나서고 있지만 그 내용과 속도 면에서 다소 부족함이 느껴진다. 2009년 G8 정상회의 기후변화포럼(MEF)에서 스마트그리드 선도국으로 지정됐던 우리나라는 현재 유럽과 일본의 뒤를 쫓는 것은 물론 중국의 거센 추격에 위협을 느끼는 상황이다. 스마트그리드 산업 활성화를 주도할 것으로 기대를 모았던 확산사업의 경우 전기차, 에너지저장장치(ESS)가 제외됐고, 전력망 전체를 묶는 스마트그리드의 플랫폼 기능보다는 기기 보급에 주력하는 세부 사업에만 초점이 맞춰져 온 것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하지만 정부는 지속적으로 에너지 신산업 육성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산업계의 적극적인 사업 활성화 의지 역시 강한 만큼 아직 희망은 있다. 스마트그리드는 전력, 통신, 금융 등 다양한 분야의 융·복합을 통해 구현되는 산업이다. 각 분야의 이해가 상충하는 상황이 계속된다면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드는 일은 요원하다. 합리적 선택이론에 따르면 개별적인 효용 추구를 위한 각자의 합리적인 선택이 전체의 효용을 담보하진 않는다. 오로지 나를 위한 합리적 선택이, 우리 모두가 어떤 목적을 추구할 것인가에 대해 합당하고 현명한 선택을 하는 것은 아니란 뜻에서다.

이제 우리에게도 스마트그리드를 통해 지속가능한 미래를 구현하기 위한 ‘빅 픽처’가 필요하다. 당장 눈앞에 보이는 각자의 이익은 잠시 접어두고 미래의 더 큰 가치를 위해 양보와 타협을 이끌어 내는 합의와 노력이 글로벌 에너지 패러다임 대전환 시대의 주도권은 물론 우리 아이들의 밝고 건강한 미래도 담보할 수 있을 것이다.

2017-03-03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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