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에는 여자가 없다.’

얼마 전 세계여성의 날을 기념해 어느 민간단체가 개최한 북한여성인권 토크 콘서트에서 내건 슬로건이다. 최근 탈북해 우리 사회에 정착한 한 출연자는 자신이 가정주부로서 북한사회와 비교해 남한사회의 좋은 점을 말하자면 끝이 없다고 말문을 열었다. 북한 땅에서 여성을 ‘꽃’이라고 선전하지만 꽃다운 삶이 아닌 지옥 같은 삶을 살았다고 증언했다.

비슷한 시기, 북한의 노동신문은 북한의 여성들이 ‘가정의 꽃, 사회의 꽃’으로 대우받고 있다며 다른 나라 사람들도 “세상에 다시 태어날 수만 있다면 조선의 여성으로 태어나고 싶어 한다”라고 보도하고 있다. 그런데 왜 수많은 ‘조선의 여성’이 지금도 탈북하고 있을까.

통일부 북한인권기록센터가 올해 1월부터 실시하고 있는 북한주민의 인권실태조사 결과를 간추려 보면 조사 대상자의 절반 정도가 북한 땅에서 인권침해를 당했다고 진술하고 있다. 특히 여성들 중에는 탈북 과정에서 적발돼 조사기관에서 폭행, 조사 과정에서 강제 낙태, 구금시설에서 가혹행위 등 감내하기 어려운 고초를 겪은 이가 많다. 이 외에도 북한에서는 여성들이 가정폭력과 성에 기초한 착취와 폭력 등 사회 전반에 만연한 여성에 대한 폭력, 열악한 위생 환경과 모성 보건 등 여성다운 삶을 누릴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당하고 있다고 호소한다. ‘북한에는 여자가 없다’는 말은 곧 여성인권의 부재를 뜻한 것이리라.

국제사회도 북한의 심각한 인권 상황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2014년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는 북한 내에서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중대한 인권침해가 일어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여성인권 보장과 관련된 모든 종류의 폭력과 여성 인신매매의 효과적인 대응 그리고 여성인권이 침해당하도록 만드는 구조적 원인에 대해 대책을 세우라고 북한 당국에 권고하고 있다. 유엔 인권이사회와 안보리 그리고 총회 차원에서도 북한의 인권문제에 대해 지속적인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우리 북한인권법은 북한 주민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음을 확인하고, 북한 주민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해 노력해야 함을 국가의 책무로 규정하고 있다. 이 법은 여야 간 오랜 협의 과정을 거친 끝에 2016년 3월 비록 일부의 기권은 있었지만 단 한 명의 반대도 없이 제정되었기에 여타 법과는 다른 특별한 의미를 지닌다.

북한주민의 인권개선은 통일 준비를 위한 시대적 과제이기도 하다.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이 발표한 2016년 통일의식조사 결과를 보면 통일을 위한 시급한 과제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77.4%가 북한인권 개선 문제를 꼽고 있다. 군사적 긴장해소(77.7%)와 함께 가장 높은 응답 비율을 보였다. 또한 우리 정부가 북한인권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하는 데 찬성하는 비율은 63.5%인 반면, 분명한 반대 의사를 답한 비율은 7.6%에 그치고 있다. 이 같은 응답 추세는 최근 몇 년간 꾸준히 이어져 오고 있다. 북한주민의 인권개선 문제가 보수와 진보, 세대와 계층의 차이를 초월해 국민 대다수의 굳건한 지지를 받고 있는 시대적 과제이자 통일준비의 핵심 의제임을 알게 한다.

북한주민의 인권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일은 결코 쉽지 않다. 우리 모두가 국제사회와 협력해 북한 주민의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한 노력을 일관되고 지속적으로 기울여 나갈 때 비로소 성취 가능할 것이다.

우리 속담에 ‘첫술에 배부르랴’라는 말이 있다. 북한인권법이 제정된 지 갓 1년이 지났기에 그 성과를 평가하기에는 아직 이르다. 독일의 사례에서 보듯이 서독정부는 통일을 이룩할 때까지 약 30년에 걸쳐 4만 2000건에 이르는 인권침해 사례를 꾸준히 수집·기록한 점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북한 주민의 자유와 인권이 보장되는 행복한 통일시대가 올 때까지 북한인권기록센터는 우공이산(愚公移山)의 자세로 묵묵히 소임을 다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