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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요 정책마당] 한·미 FTA, 태평양 가로지른 경제 고속도로/최상목 기획재정부 1차관

[월요 정책마당] 한·미 FTA, 태평양 가로지른 경제 고속도로/최상목 기획재정부 1차관

입력 2017-03-19 17:38
업데이트 2017-03-19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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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기획재정부 1차관
최상목 기획재정부 1차관
‘스코틀랜드에서도 좋은 포도를 키울 수 있고 품질 좋은 와인을 만들 수 있다. 다만 비용이 30배 더 들 뿐이다. 그렇다면 스코틀랜드의 포도 생산을 보호하기 위해 와인 수입을 금지하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가.’

아담 스미스는 1776년 국부론에서 당시 팽배해 있던 중상주의를 배격하며 부유한 국가를 만들기 위해서는 자유로운 무역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현실에서 자유무역의 논리가 제대로 작동한다는 보장은 없다. 교역에 참여하는 모든 국가들이 무역의 혜택을 골고루 가져가기보다는 각종 제한 조치로 인해 ‘제로섬’이 되는 경우도 많기 때문이다. 세계 경제성장률에 비해 교역 증가율은 계속해 떨어진다는 사실과 승자 독식으로 인해 교역이 소득 재분배에 부정적 영향을 가져왔다는 주장은 문제를 한층 더 복잡하게 만든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는 보다 ‘자유롭고 공정하며 호혜적인 무역’(free, fair and reciprocal trade)을 강조하고 있다. ‘포지티브섬’의 자유 무역을 확산시키기 위해서는 중상주의에 맞선 아담 스미스의 혜안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 특히 교역 비중이 큰 한국에는 더욱 절실하다.

자유무역협정(FTA)은 체결국 사이에 관세를 인하하고 교역과 관련된 불확실성을 줄일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제도적 장치다. 일종의 ‘교역 고속도로’인 셈이다. 지난 15일은 한·미 FTA 발효 5주년이 되는 날이었다. 한·미 FTA를 평가하기에 아직 이르다는 견해도 있지만 적어도 지난 5년간 성공적으로 작동했고, 그 결과 한국과 미국에 모두 이득이 됐다는 점에 대해 국내는 물론이고 미국에서도 폭넓은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한·미 FTA 5주년을 맞아 미국 상공회의소는 한·미 FTA가 미국의 모든 자유무역협정이 토대로 삼아야 하는 21세기 규범이며, 미국의 제조업, 농산품, 서비스 수출업자들에게 이득을 가져왔을 뿐 아니라 동시에 미국의 오랜 동맹국인 한국의 경제도 발전시켜 왔다고 평가했다.

한·미 FTA의 호혜적 성과는 상품 교역, 서비스 교역, 직접 투자 등 모든 분야에서 고루 나타나고 있다. 우선 세계적인 경기 침체로 글로벌 교역이 위축되는 와중에도 양국 사이의 상품교역 규모는 FTA 발효 직전인 2011년 1008억 달러에서 발효 5년차인 2016년에 1097억 달러로 8.8% 증가했다. 한국의 수입 시장 내 미국 상품의 비중은 물론이고 미국 수입시장 내 한국 상품의 비중도 동시에 늘어났다. 양국 사이의 서비스 교역 규모도 지난 5년간 22.9% 증가했다.

양국 간 기업의 직접 투자도 지난해 역대 최대치를 달성했다. 한국 기업은 자동차, 가전, 반도체 등 제조업을 중심으로 미국 내에 1만개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했고 미국 기업도 정보통신, 바이오 등에 투자해 한국의 신산업 창출 기반을 형성하는 데 기여했다.

트럼프 정부의 ‘자국 우선주의’가 강조되면서 일각에서는 한·미 FTA 체결 이후 한국의 대미 상품무역 흑자가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는 점을 들어 FTA의 혜택이 한국에 집중되고 있다고 비판하기도 한다. 그러나 양국의 경제관계를 폭넓게 살펴보면 한국은 상품무역에서, 미국은 서비스교역과 직접투자에서 유사한 규모의 흑자를 보이는 등 한·미 FTA가 두 나라 사이의 균형 잡힌 경제관계를 구축하는 데 기여했다는 게 보다 객관적인 평가일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대미 무역흑자가 과도하다는 논란이 계속될 경우 미국과의 경제·통상 관계에 불확실성이 커지고 우리의 대미 수출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정부는 수입선 다변화와 원가 절감 등 효과가 큰 품목을 중심으로 가급적 미국산을 수입함으로써 대미 무역의 불균형을 완화하는 노력도 강화할 계획이다. 예를 들어 최근 생산 증가와 파나마 운하 확장 개통으로 가격과 운송 비용이 하락한 미국산 셰일가스 수입은 액화석유가스(LPG) 수입선 다변화와 수출용 석유화학 제품의 가격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다.

한·미 FTA는 지난 5년간 원활히 작동해 왔으며, 앞으로도 트럼프 행정부와의 경제 협력에 있어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 양국이 한·미 FTA를 충실히 이행해 나감으로써 한국과 미국의 상품·서비스·투자가 ‘FTA 고속도로’를 타고 태평양을 자유롭게 가로지를 수 있기를 기원한다.
2017-03-20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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