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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경 의원 연이은 난관…文측 “고발하겠다”·명예훼손 소송 패소

하태경 의원 연이은 난관…文측 “고발하겠다”·명예훼손 소송 패소

김서연 기자
입력 2017-04-11 08:50
업데이트 2017-04-11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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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국회에서 열린 바른정당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한 하태경 의원이 준비한 피켓이 중앙으로 떨어지자 책상을 뛰어넘는 해프닝이 벌어졌다.
17일 국회에서 열린 바른정당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한 하태경 의원이 준비한 피켓이 중앙으로 떨어지자 책상을 뛰어넘는 해프닝이 벌어졌다.
하태경 바른정당 의원이 연이은 난관에 부닥쳤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후보 측은 10일 문 후보 아들 준용씨의 특혜채용 의혹 제기와 관련, 하 의원에 대한 고발을 검토한다고 밝혔다.

박광온 공보단장은 이날 여의도 중앙당사 브리핑에서 “하 의원은 10년 전 공개된 내용을 갖고 새로운 의혹을 발견한 것처럼 언론 앞에서 말했다. 한 달 가까이 10년이 넘은 가짜뉴스로 국민을 현혹한다”며 “하 의원에 대해 조만간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하 의원은 고용노동부가 2007년 한국고용정보원의 준용씨 채용에 대한 감사에서 특혜채용 의혹을 확인하지 못했지만, 채용공고 방법 등의 문제를 이유로 담당 직원들을 징계 조치했다고 밝히는 등 관련 의혹을 줄곧 제기해 왔다. 그는 ‘2007년 고용노동부 감사결과 보고서는 최종본이 따로 있다’고도 주장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 측이 “기존 강병원 의원실에 제출된 것이 보고서 원본”이라며 “하 의원이 말한 문서는 그 본 결과보고서에 기초해서 처분지시를 한 문서다. 내용상 달라진 것은 없다”고 전해왔다고 밝혔다.

아울러 하 의원은 지난 2015년 3월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대사를 흉기로 공격한 김기종씨를 변호하는 황상현 변호사가 북한 변호활동을 한다는 취지로 올린 글에 대해서도 10일 ‘명예훼손’ 패소 판결을 받았다.

하 의원은 사건 당시 “황 변호사는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속인데 머리 속은 북변이다. 민주변호가 아니고 북한 변호라는 거죠. 민변 안에 북변인 분들 꽤 있죠”라는 글을 썼고, 민변 측은 “황 변호사는 민변 소속이 아니다. 하 의원은 민변에 북변이 여러명 있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했고 종북 인사가 상당수 포함된 단체로 지칭해 사회적 신뢰를 실추시키고 명예를 훼손했다”며 소송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부(부장 이태수)는 이날 민변이 하태경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1심을 깨고 “민변에 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민변 안에 북변이 꽤 있다’는 표현은 민변 소속 변호사들이 법률지원활동을 하면서 종북 세력을 변호하고 있다는 의미로도 해석된다”며 “인권 옹호에서 벗어나 종북 세력을 비호하기 위한 방향으로 치우쳐져 있다는 인식을 심어주기에 충분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김서연 기자 w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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