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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바보야, 문제는 정책이야!’/조진만 덕성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시론] ‘바보야, 문제는 정책이야!’/조진만 덕성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입력 2017-04-17 23:04
업데이트 2017-04-17 2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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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진만 덕성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조진만 덕성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조기에 실시되는 19대 대선의 후보 등록이 마무리됐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짊어지고자 출사표를 던진 후보자들 간의 본격적인 대선 경쟁이 앞으로 3주 동안 진행된다. 국내외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산적해 있는 상황에서 이번 대선은 너무도 중요하다. 19대 대통령은 정치, 경제, 외교와 안보, 통일, 교육, 환경, 사회와 문화 등 거의 모든 영역에서 현 위기상황을 돌파할 수 있는 정책적 비전을 제시하고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야 한다. 그러지 못하면 좌초된 대한민국호가 다시 정상 운행을 하기 힘든 상황이 전개될 수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 진행된 대선의 과정을 보면 우울한 기분을 떨칠 수 없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으로 예상보다 앞당겨진 시기에 대선이 실시됐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최근 주요 대선 후보들이 보여주는 모습들은 준비가 부족해 보이고 실망스럽다. 특히 주요 대선 주자들이 시간이 흐를수록 국민들의 진정한 요구와는 거리가 있는 네거티브 공방에만 열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점은 불만스럽다. 아니 불만을 넘어 큰 우려감을 느낀다.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기 위해 적폐를 청산하자는 국민들의 요구는 분명히 존재한다. 그런데 적폐 청산이라는 것은 구호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적폐 세력이 누구냐를 놓고 설전만 벌이는 것도 실제 적폐를 청산하는 데에는 별 도움이 안 된다. 국민들은 적폐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대선 주자들의 비전과 정책이 부족하다는 점에 심한 불만과 갈증을 느끼고 있다. 하지만 대선 캠프들은 정책 논평 대신 상대방 후보와 그 가족들에 대한 네거티브 논평을 생산하고 발표하는데 열을 올리고 있다.

대선 주자들에게 네거티브 선거운동은 매력적인 유혹이다. 상대 후보의 치명적인 과오나 소소한 약점들을 효과적으로 공략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후보의 도덕성 검증과 관련한 긍정적인 효과들이 발생하기도 한다. 그러나 네거티브 공방에는 기본적으로 무지하고 어리석은 유권자들은 어려운 정책보다 후보에 대한 의혹에 더 민감하게 반응할 가능성이 높다는 정치권의 인식이 내재돼 있다.

또한 정책에 대한 준비가 덜 돼 있는 대선 후보에게 있어서 네거티브 전략은 자신이 열세에 놓여 있는 정책 분야를 다른 쪽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좋은 수단도 된다.

네거티브 공방은 브레이크 없는 자동차와 같다. 한 번 가속이 붙으면 멈추기 힘든 상황으로 치닫는다. 그리고 이런 네거티브 공방이 가열될수록 정치는 불신과 외면의 늪으로 깊이 잠기게 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유권자들은 정치에 관심을 갖고 선거에 참여할 동기가 약해진다. 뿐만 아니라 네거티브 공방 속에서 도덕성과 리더십에 심한 상처를 입은 당선인은 국정 운영에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된다. 성인군자가 아닌 이상 자신을 심하게 비판했던 상대 후보나 정당과의 협치나 공조를 꿈꾸기도 힘들다.

정치권이 네거티브 공방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정신을 못 차릴 때 주권자이자 권력자인 국민들의 역할이 필요하다. 자신이 바라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정책이 무엇인지 생각을 해보자. 그리고 그 문제에 대해 어느 정당의 대선 후보가 자신의 입장과 가장 일치하는 입장을 보이는지 살펴보고 투표하자. 자신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정책에 대해 응답하지 않고 시원치 않은 정책을 내놓은 정당과 후보를 선택할 이유는 없다.

이제라도 네거티브 공방에 휘둘리지 말고 정책에 반응하자. 이것이 네거티브 선거의 적폐를 척결할 수 있는 유권자의 권리이자 책임이다. 네거티브 공방으로 19대 대선을 마무리하기에는 대한민국의 현실이 녹록하지 않다. 대선 주자들이여! 반드시 명심하라. 한국의 유권자들은 바보가 아니다. 대한민국의 현실과 미래를 걱정하는 유권자들이 대선 후보들에게 던질 한마디는 이렇다.

“바보야, 문제는 정책이야!”
2017-04-18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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