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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대우조선, 국민연금 희생 안 되게 책임져야

[사설] 대우조선, 국민연금 희생 안 되게 책임져야

입력 2017-04-17 23:04
업데이트 2017-04-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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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관리의 갈림길에 섰던 대우조선해양에 숨통이 트인 것은 다행스럽다. 국민연금이 대우조선 최대 채권은행인 산업은행과 채무조정안을 받아들이기로 합의한 것이 결정적인 계기가 됐다. 어제 열린 첫날 사채권자 집회에는 사학연금과 우정사업본부, 농협, 중기중앙회, 수협 등의 기관투자자가 참여해 국민연금과 같은 찬성 의견을 냈다고 한다. 사채권자들이 내일 열릴 사채권자 집회에서 내년 만기도래금에 대한 채무조정에 동의하면 대우조선은 살아날 기회를 잡게 된다.

그러나 아직은 희망사항일 뿐이다. 대우조선의 정상화 여정은 여전히 험난하다. 내년 조선 시황이 회복되지 않거나 자구노력이 지금처럼 계속 지지부진하면 대우조선은 정리 수순을 밟을 가능성이 크다는 경고음이 시장에서 계속 나오는 상황이다. 내년 9월을 전후해 내년 수주 목표(54억 달러)의 절반 이상을 달성하지 못하면 또다시 유동성 위기에 빠지고, 그렇게 되면 ‘백약이 무효’라는 것을 정부와 대우조선도 잘 알고 있다. 대우조선이 수주전에 말 그대로 사활을 걸어야 하는 까닭이다.

대우조선의 자구노력은 기대치에 턱없이 못미친다. 지난해 자구계획 이행률은 29%에 불과했다. 현대중공업(56%)이나 삼성중공업(40%)에도 크게 못 미쳤다. 여론이 좋지 않자 직원 1000여명을 추가로 줄이고 임직원 급여 10%를 반납하겠다고 나선 것이 고작이다. 시늉만 낸 것이다. ‘대마불사’(大馬不死)의 안일함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방증이다. 감사원은 지난해 대우조선 부실이 산업은행의 소홀한 관리·감독과 대우조선의 부실 경영이 낳은 총제적 산물이라는 감사 결과를 내놓은 바 있다. 산업은행이 퇴직 임직원들을 낙하산으로 내려보내면서 관리 감독은 제대로 하지 않은 책임을 이제 하나하나 엄중히 물어야 한다.

무엇보다 대우조선 회생의 발판을 마련하는 데 우리 국민의 ‘피 같은’ 국민연금의 희생이 컸다는 점을 잊어선 안 된다. 국민연금이 대우조선 회사채 3887억원 중 절반을 출자전환하고, 나머지를 상환 보장받는 조건으로 만기 연장하지 않았으면 대우조선은 법정관리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모르는 국민이 드물다. 대우조선은 2180만명에 이르는 국민연금 가입자를 생각하며 ‘국민의 노후가 우리에게 달렸다’는 비상한 각오로 회생에 나서길 바란다.
2017-04-18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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