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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반하장 日 “韓 의원들 독도방문 불용”

적반하장 日 “韓 의원들 독도방문 불용”

이석우 기자
입력 2017-04-25 23:52
업데이트 2017-04-26 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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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외교청서도 ‘독도 = 일본 땅’ “부산 소녀상 유감” 억지주장

“위안부 합의 되돌릴 수 없어” 韓 차기정부 겨냥 명분 쌓기
정부, 日대사관 총괄공사 초치 “헛된 시도 중단을” 엄중 항의
일본 정부가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내용이 담긴 외교청서를 25일 발표한 데 대해 외교부가 강력 항의의 뜻을 표한 가운데 스즈키 히데오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가 이날 서울 종로구 도렴동 외교부 청사로 불려 나오고 있다. 손형준 기자 boltagoo@seoul.co.kr
일본 정부가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내용이 담긴 외교청서를 25일 발표한 데 대해 외교부가 강력 항의의 뜻을 표한 가운데 스즈키 히데오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가 이날 서울 종로구 도렴동 외교부 청사로 불려 나오고 있다.
손형준 기자 boltagoo@seoul.co.kr
일본 정부가 올해도 독도가 일본의 고유 영토라는 주장을 담은 2017년판 외교청서(외교백서)를 25일 각의(국무회의)에 보고한 뒤 확정했다. 일본 외무성이 마련한 외교청서는 ‘역사적 사실에 비춰 봐도, 국제법상으로도 독도는 명백한 고유 영토’라며 지난해 한국 국회의원 등의 독도 방문에 대해서도 “단호하게 용인할 수 없다”고 밝히는 등 적반하장의 내용을 담았다. 외교청서는 부산 일본영사관 앞 소녀상 설치에 관해 “매우 유감”이라고 기술했으며, 2015년 12월 한·일 간 위안부 합의에 대해선 “책임을 갖고 이를 이행하는 것은 국제사회에 대한 책무”라고 주장했다. ‘최종적이고 되돌릴 수 없는 합의’라는 명분을 쌓으려는 시도로 보인다. 한국 차기 정부를 겨냥해 한·일 위안부 합의 이행을 외교백서를 통해 다시 한번 강조한 셈이다. 외교청서는 위안부 소녀상의 명칭을 ‘위안부상’으로 표현했다.

일본이 소녀상을 외교 사안에 포함시킴에 따라 이에 대해 우리 정부도 외교적으로 적극적인 대응을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민간의 일에 정부가 개입할 수 없다’는 정부의 논리를 ‘동해 표기’ 문제처럼 공개적이고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 문제에 대해 일본은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자국민과 국제사회에 전파하고 있는 중이다.

한편 외교청서는 한국과의 관계에 대해 “전략적 이익을 공유하는 가장 중요한 나라”라는 2016년 표현을 그대로 유지했다. 일본은 2015년에는 종전까지 한국에 대해 사용하던 ‘자유민주주의, 기본적 인권 등 기본적 가치와 이익을 공유한다’는 표현을 삭제하고 ‘가장 중요한 이웃국가’라는 표현으로 바꿨다. 그러다 2015년 12월 위안부 합의가 이뤄지면서 지난해에는 ‘전략적 이익을 공유하는 가장 중요한 이웃나라’라는 다소 진전된 표현으로 수정했다.

북한에 대해서는 북이 지난해 2차례 핵실험을 하고 탄도미사일을 20발 이상 발사한 것을 거론하며 “일본과 국제사회에 대한 새로운 단계의 위협이 되고 있다”면서 “결코 용인할 수 없는 일로 한·일, 한·미·일의 연대가 전례 없이 중요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일본 정부는 독도에 대한 헛된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으며, 외교부는 이날 스즈키 히데오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초치해 엄중한 항의의 뜻을 전했다.

도쿄 이석우 특파원 jun88@seoul.co.kr

서울 강병철 기자 bckang@seoul.co.kr
2017-04-26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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