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목표 ‘자동차산업 중장기 발전안’에 제한규제 포함

중국 당국이 현지 자동차 합자기업의 외국인 지분율 제한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26일 중국 인터넷매체 펑파이(澎湃)에 따르면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와 공업정보화부, 과학기술부는 최근 합동으로 2025년을 목표로 한 ‘자동차산업 중장기 발전규획’을 마련해 발표했다.

여기에는 외국계 자본이 중국내 자동차 합자기업에 대해 가질 수 있는 지분율 상한 규정을 완화하기로 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는 중국이 자국 자동차산업 보호를 위해 지난 23년간 규제해온 외국자본의 합작지분 제한에 처음으로 손댄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중국은 지난 1994년부터 자국 시장에 들어오는 외국 자동차업체에 대해 지분율이 50%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현지에 합자기업을 차리고 완성차를 생산, 판매토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GM, 폴크스바겐, 도요타 등 글로벌 자동차 제조기업들은 각각 중국의 합작파트너와 합자회사를 설립해 중국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현대차도 중국에서 베이징자동차와 50대 50의 합작 회사인 베이징현대를 운영 중이고, 기아차 역시 둥펑(東風), 웨다(悅達) 자동차와 50대 25, 25의 합작회사를 거느리고 있다.

발전규획은 “앞으로 외국자본 투자관리 제도를 완비해 질서있게 합자기업의 지분제한 규제를 풀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지분완화의 구체적 일정이나 제한을 점진적으로 완화할지, 완전 철폐할지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중국 내에서는 미국의 전기차 업체 테슬라가 중국에 합자기업을 세울 때부터 완화된 지분제한 비율을 적용받게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글로벌 자동차업체가 중국 내 합작법인에 대해 50% 이상의 지분을 보유하면 보다 독립적으로 중국 내 사업을 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중국이 자동차기업 합자 규제 완화에 나선 것은 지난 23년간의 보호조치로 자국 현지 자동차브랜드의 실력이 충분히 커졌다는 자신감과 함께 미국의 강력한 압박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미중 정상회담을 계기로 미중 양국간 무역불균형 타개를 위한 ‘100일 계획’이 협의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 자동차기업의 중국 시장 접근을 확대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도 해석된다.

지난해 4월 먀오웨이(苗우<土+于>) 중국 공업정보화부 부장은 중국자동차포럼에 참석, “합자기업 지분 규제에 대해 미국으로부터 강력한 항의를 받고 있다”면서 “앞으로 중국 기업엔 길게는 8년, 짧게는 3∼5년 밖에 남지 않았다”고 전했다.

지난해 중국 자동차시장은 2천800만대로 8년 연속 세계 1위에 올랐는데 이중 중국 현지 브랜드 차량의 비율이 50%에 육박하고 있다. 중국 업체들은 그간 정부 당국의 적극적인 세제, 보조금 지원을 바탕으로 생산설비와 연구개발을 크게 늘리며 실력을 키워왔다.

펑파이는 합자기업들이 외국 수입차 브랜드와 기술수준과 R&G 능력이 취약한 현지 브랜드 사이에서 완충대 역할을 해왔다고 전했다.

류쭝웨이(劉宗巍) 칭화(淸華)대 자동차산업기술전략연구원 부연구원은 “중국 로컬 브랜드는 앞으로 마지막 완충 기간내에 내공과 실력을 키워 가만히 앉아서 합자 수익을 얻는 체제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