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박홍기 칼럼] 청년 주권

[박홍기 칼럼] 청년 주권

박홍기 기자
입력 2017-04-26 17:44
업데이트 2017-04-26 17:53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이미지 확대
박홍기 수석논설위원
박홍기 수석논설위원
19대 대통령 선거가 임박했다. 출근길 지하철역 앞에선 선거운동원들이 어깨띠를 두르고 후보 이름을 연신 외쳤다. 목 좋은 곳엔 유세차가 자리 잡고 홍보 영상을 틀어 댔다. 선거 현수막도 곳곳에 걸렸다. ‘나라를 나라답게’, ‘국민이 이긴다’, ‘자유대한민국’, ‘노동이 당당한 나라’, ‘보수의 새 희망’ 등등. 대선 후보들은 허리를 굽히고 손을 내밀고 어린이를 안으며 “국민”과 “대한민국”을 앞세우고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 파면된 이후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제1조 제2항을 다시금 각인시키고 있다.

그러나 “잘 봐달라”는 입에 발린 호소도 곧 끝이다. 최선이든 최악이 아닌 차악이든 후보들 가운데 누군가 한 명이 제왕이 아닌 대통령에 선출될 것이다. 공약대로라면 대한민국은 새로운 나라다. 지금과는 전혀 다르다. 통합과 협치의 정치, 투명한 행정, 재정립된 남북 관계, 완화되는 양극화, 늘어나는 일자리, 사교육비 절감과 공교육 활성화, 저출산 극복, 4차 산업혁명 체제의 구축 등 듣는 것만으로도 가슴 벅차다. 정치에서 외교?안보, 경제·산업, 사회·문화?교육·환경에 이르기까지 안 바뀌는 분야가 없다. 달리 리셋 코리아, 다시 시작하는 대한민국이 아니다.

한데 실현 가능할까. 답은 프랑스 철학자 루이 알튀세의 ‘역사는 아주 조금씩 앞으로 나아간다’는 말처럼 “가능하지만 쉽지 않다”이다. 사회적 합의도 문제인 데다 재원도 걸림돌이다. 단계적 접근이 요구될 수밖에 없다. 5월 9일 전후가 단절이 아닌 연속의 역사인 까닭이다.

지하철 2호선 구의역을 지나쳐 출퇴근한다. 구의역 9-4번 승강장은 지난해 5월 28일 컵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며 혼자서 안전문 고장 수리를 하다 19세 젊은이가 목숨을 잃은 곳이다. 현장 안전문에는 ‘너의 잘못이 아니야’, ‘비정규직 청년 노동자를 잊지 않겠습니다’, ‘너는 나다’라는 추모글과 사고를 알리는 글판이 붙어 있다. 11개월이 다 된 지금 ‘제2의 구의역 사고’를 막기 위해 앞다퉈 발의했던 법안들은 국회 상임위에 여전히 묶여 있다. 소를 잃고도 외양간조차 못 고치고 정치 아닌 권력을 좇고 향유하는 정치인들의 단면이 아닐 수 없다. 그 끔찍한 세월호 참사를 겪고도 변한 게 없다.

이번 대선은 검증 기간도 짧고 준비 기간도 짧다. 그렇지만 그 어느 때보다 국민 스스로 이념과 정파를 떠나 ‘지도자는 어떠해야 한다’라는 선거의 기본을 되새기게 하는 선거다. 촛불의 힘이 보여 줬듯 국민이 바뀌면 정치도 바뀌고 국가도 바뀐다는 사실을 다시 확인하는 선거여야 한다. 공정·정의·상식 사회를 통해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선거여야 하는 것이다. 좋은 민주주의를 위해서다. 정치가 안정되고 정부가 국민의 기대와 요구에 순응하며 정책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높일 때 비로소 이뤄지는 민주주의다. 4239만 유권자의 한 표, 한 표에 달려 있다.

청년들은 적극 투표에 참여해 존재감을 보일 필요가 있다. 지역 대립이 약해진 상황에서 투표율은 오롯이 힘이다. 18대 대선에서 20대 투표율은 68.5%인데 비해 60대는 82.5%에 이르렀다. 청년들은 1997년 외환위기와 2008년 금융위기의 후유증을 고스란히 떠안은 세대다. 아르바이트에 지치고, 등록금에 치이고, 취업에 헉헉대고 있다. 선거에 관심을 갖는 시간조차 아까울 수 있다. 그렇지만 외면할수록 청년 주권은 힘을 잃는다. 청년 문제가 논의에서 뒷전으로 밀리는 것이다.

투표는 민주사회의 주인이 되는 교육이자 훈련이다. 합법적이고 정당한 연대다. 투표하니까 바뀌고, 참여하니까 반응이 오는 걸 직접 확인할 수 있다. 청년 세대가 두려워해야 할 대상이 될 때 기성세대는 미래의 부채를 조금이나마 덜어 주기 위해 고민에 나설 것이다. 청년들의 주권 행사는 세대 간의 대결이 아니라 화합과 공존에 목적이 있다. 청년 세대 스스로 체념 아닌 의지로, 절망 아닌 희망으로, 분노 아닌 열정으로 살아가는 세상을 만드는 길 가운데 하나가 바로 주권에 있다는 점을 인식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박홍기 수석논설위원
2017-04-27 31면

많이 본 뉴스

  • 4.10 총선
저출생 왜 점점 심해질까?
저출생 문제가 시간이 갈수록 심화하고 있습니다. ‘인구 소멸’이라는 우려까지 나옵니다. 저출생이 심화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자녀 양육 경제적 부담과 지원 부족
취업·고용 불안정 등 소득 불안
집값 등 과도한 주거 비용
출산·육아 등 여성의 경력단절
기타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