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이슈가 없는 19대 대통령 선거에서 그나마 유권자의 눈길을 끄는 것은 각 후보의 일자리와 복지 공약일 것이다. 청년 실업과 양극화 해소가 최대 화두인 시대에 차기 대통령이 풀어야 할 최우선 과제다. 그러나 공약이 소리만 요란할 뿐 내실은 있는 것인지, 특히 공약 이행에 필요한 재정을 확보나 할 수 있는 것인지 의심부터 앞선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는 81만개 일자리 창출을 공약했다. 5년간 들어가는 총 21조원의 재원은 “재정 지출 개혁과 세입 확대를 통해 마련한다”고만 밝히고 있다. 현재 10만~20만원인 기초연금도 30만원으로 인상하고 노인의 70%에게 지급한다는데, 4조 4000억원이 넘는 재원에 대해서는 “예산에 반영한다”고만 돼 있을 뿐이다. 사병 월급도 2020년까지 최저임금의 50%까지 올리는데, 얼마나 드는지 예상액조차 제시하지 않고 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5년 한시적인 청년 고용 보장을 실시해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에게 2년간 1200만원을 지급하고 구직 청년에게는 6개월간 180만원을 지급한다고 공약했다. 재원은 “17조원의 일자리 예산을 조정해서 확보한다”고 밝히고 있다. 기초연금은 30만원을 노인 50%에게 지급하는 데 3조 3000억원이 들 것으로 보고 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는 뉴딜 정책으로 110만개의 일자리를 확보한다는데, 예산액은 물론 재원 조달 계획을 밝히지 않고 있다. 기초연금 인상액은 문 후보와 같고, 사병 월급은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올린다고 공약했다.

후보들이 일자리·복지를 포함한 공약을 실행하는 데 들어가는 돈은 정의당 심상정 후보가 5년간 550조원으로 가장 많다. 나머지는 문 후보 178조원부터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 208조원까지 대략 한 해 40조원이 들어간다. 문제는 증세 70조원을 포함해 구체적인 내역을 밝힌 심 후보 외에는 재원 조달 계획이 명확하지 않다는 데 있다.

대부분의 후보들은 2016년에 더 걷힌 세금 10조원 정도가 5년간 매해 들어올 것으로 셈하고 있다. 거기에 세출을 구조조정해서 생기는 여력을 더해 국민의 부담을 덜겠다는 듯하지만 그것으로는 턱없이 모자란다. 비과세·감면의 정비는 물론 증세가 불가피하다. 심·유 후보는 증세에 적극적인 반면 표를 의식한 듯 문·안 후보는 모호한 입장이다. 우리는 박근혜 정부 때 장밋빛 ‘공약 가계부’의 실패를 경험했다. 전철을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 국민과 기업이 감당해야 할 몫이 얼마인지 구체적인 내역을 밝히고 판단을 구하는 것이 지도자의 도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