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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미네르바의 부엉이와 온고지신/송언석 기획재정부 2차관

[기고] 미네르바의 부엉이와 온고지신/송언석 기획재정부 2차관

입력 2017-05-04 18:04
업데이트 2017-05-04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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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기획재정부 2차관
송언석 기획재정부 2차관
“미네르바의 부엉이는 황혼이 깃들 무렵 나래를 편다.”

헤겔의 ‘법철학’에 나오는 말이다. 미네르바는 지혜의 여신이고, 밤에도 낮처럼 볼 수 있는 그의 부엉이 글라우쿠스는 지혜의 상징으로 여겨진다. 일반적으로 ‘격동의 시간이 지난 후 참된 지혜가 생겨난다’로 해석되는데, ‘시대 전환기에는 새로운 사상과 철학이 들불처럼 일어난다’는 의미도 내포하고 있다.

앞으로 10년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전환기가 될 것이다. 우선 ‘인구 절벽’이 문제다. 당장 내년에 고령사회로 진입하고, 2026년에는 초고령사회가 된다. 국민 열 명 중 두 명은 65세 이상 어르신이라는 말이다. 일할 수 있는 사람이 줄어들어 경제의 활력과 생산성이 급격히 떨어진다.

양극화 문제도 심각한 도전 과제다. 소득 상위 10%가 전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미국에 이어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두 번째로 높다고 한다. 최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국제통화기금(IMF)에서는 소득 불평등 확대가 지속 가능한 성장을 저해한다는 보고서를 내놓고 있다.

저성장 추세의 이면에 우리 사회에 확산되고 있는 양극화의 그늘이 있을지도 모른다. 소위 4차 산업혁명도 발등에 떨어진 불이다. 한 미래학자는 2020년쯤에 사상 최고의 부(富)를 둘러싼 미래 산업전쟁이 시작될 것이며, 2020년대 중반쯤에는 국가별 성패가 결정될 것이라고 한다.

아이폰의 등장과 노키아의 몰락, 이세돌 9단과 알파고의 바둑 대결을 지켜보면서 기술 발전이 초래할 미래에 긴장하게 된다.

앞으로 10년을 어떻게 준비하고 대응하느냐가 나라의 운명을 결정하게 될 것이다. 저출산·고령화, 양극화 심화, 급속한 기술 발전 등이 우리 경제·사회 구조와 삶의 방식에 미치는 영향은 서로 상승 작용을 반복하며 얽혀 있다.

4차 산업혁명이 진전되면 첨단기술을 가진 노동자는 좋은 일자리를 얻게 되겠지만, 단순 기술직이나 사무직 노동자는 기계로 대체될 수 있다. 이는 실업과 양극화를 심화시키게 된다.

임기응변식 대응으로는 힘들다. 변화의 방향을 냉철하게 읽고,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응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정부의 바뀜에 상관없이 흔들림 없이 실행해 나가는 것도 중요하다.

정책도 유행을 탄다. 시대 전환기에는 과거의 것은 모두 낡은 유물, ‘앙시앵 레짐’(ancien regime)으로 치부하고, 새로운 철학과 사상을 찾게 된다. 기존의 가치를 폐기하고 새로운 정책이 우후죽순처럼 나타난다.

헤겔이 말한 ‘미네르바의 부엉이’가 그런 의미만 있을까. 그렇지 않다. 부엉이는 석양녘에 낮 동안 일어난 일을 지혜롭게 살펴 어두운 밤하늘 높게 비상할 준비를 한다.

오랜 시행착오 끝에 갖게 된 지혜를 의미하는 온고지신(溫故知新)의 정신이 헤겔의 말 속에 숨어 있다. 과거의 것 중에서 좋은 것은 발전시키고, 미래를 위해 부족한 부분은 채워 나가야 경제·사회 운용의 일관성도 생기고, 더 큰 발전의 힘도 축적된다.

전환기에 선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바로 ‘온고지신하는 미네르바의 부엉이’가 아닐까 생각해 본다.

2017-05-05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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