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문방지委 ‘한·일 합의 충분하지 않다’ 첫 공식반응 파장

유엔 고문방지위원회가 2015년 12월 한·일 정부 간 위안부 합의 내용 개정을 권고한 데 대해 일본은 14일에도 반응을 자제한 채 한국의 움직임을 주목했다. 또 향후 파급 효과 등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웠다.

일본은 유엔의 발표에도 “합의는 지켜져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대선 기간 위안부 합의 재검토를 주장했던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과 재협상을 추진하려는 움직임에 더 힘이 실리며 악재로 작용할까 우려하고 있다.

다만 일본은 현재까지 유엔의 권고를 반박하거나 공식적으로 반발하지 않고 있다. 자칫 한·일 간 위안부 합의에 비판적인 한국 내 여론을 자극하는 등 문제를 확대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일본은 한국 정부가 어떻게 대응하는지를 주시하면서 대응 방안을 강구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무성 고위 관계자는 요미우리신문에 “한·일 합의는 준수돼야 한다는 정부 입장은 변함이 없다”면서 “한국도 같은 입장을 취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일본은 유엔의 이번 보고서에서 위안부와 관련, “제2차 세계 대전 중 성 노예 제도의 희생자”라는 표현도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해 왔다.

유엔 인권 최고기구(UNOHCHR) 산하 고문방지위원회는 지난 12일 한국 관련 보고서에서 한·일 정부 간 위안부 합의와 관련, “피해자에 대한 보상, 명예회복, 진실규명, 재발 방지에 대한 충분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위원회는 “아직 38명의 피해자가 생존해 있다”며 “고문방지협약 14조 관점에서 보면 합의된 보상 내용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한·일 양국의 위안부 합의 이후 국제사회의 첫 공식 반응이라는 점에서 상징적인 의미와 무게를 지니며 적잖은 파장을 가져올 전망이다.

문 대통령은 취임 다음날인 지난 11일 아베 신조 총리와의 첫 전화회담에서 “우리 국민 대다수가 정서적으로 위안부 합의를 수용하지 못하는 게 현실”이라며 위안부 합의 재협상을 시사한 바 있다. 이런 상황에서 유엔의 공식 권고는 위안부 재협상에 힘을 실어주고 속도를 내게 할 것으로 보인다.

도쿄 이석우 특파원 jun88@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