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고문방지위원회가 한·일 위안부 협정의 개정 권고 보고서를 낸 것은 양국 간 비정상적인 합의 내용을 정상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란 점에서 기대감을 갖게 한다. 한마디로 “피해자 보상과 명예회복, 진실 규명, 재발 방지 약속 등과 관련해서 합의가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재작년 12월의 한·일 위안부 합의 이후 국제사회에서 나온 첫 공식 평가다. 시기상으로도 함축성이 매우 크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1일 아베 신조 총리와의 전화 통화에서 “우리 국민 대다수가 정서적으로 위안부 합의를 수용하지 못하는 게 현실”이라며 재협상 가능성을 내비친 상황이다. 비록 구속력이 없지만, 대선 기간 위안부 합의 재검토를 내세웠던 문 대통령에게 힘을 실어 준 보고서라고 봐도 무리가 없을 듯하다.

이번에 보고서가 협정 내용의 문제점으로 지적한 것들에는 어디 하나 틀린 말이 없다. 우선 일본 측이 이미 10억원을 출연해 배상했다고 주장하지만, 금전적인 보상만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반박했다. 위안부 강제 동원의 불법성을 인정하고 법적 배상을 해야 한다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이치다. 합의 이후에도 일본 정치인들이 위안부 피해자를 매춘부라고 부르며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지만 합의에는 막을 대책이 없다. 객관적인 역사 자료를 계속 발굴해 진실을 규명하고, 교과서 기술과 사료관 건립 등을 통한 재발 방지 대책이 빠진 것도 문제다. 피해 당사자를 배제한 데다 국회 비준을 거치지 않았다는 비판도 우리 국민의 정서를 오롯이 대변하고도 남는다.

위안부 문제는 당사자인 할머니들만의 일이 아니다. 우리 민족의 아픔이고 수난사다. 그래서 내 자신의 문제이기도 하다. 한·일 위안부 합의는 국민의 자존심, 나라의 품격을 손상시킨 사례라고 보지 않을 수 없다. 아베 총리는 여전히 “위안부 합의는 국제사회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받고 있는 만큼 양국이 책임을 갖고 이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하는 모양이다. 그러나 그의 주장은 유엔의 합의 내용 개정 권고로 상당히 설득력을 잃었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위안부 문제를 국내 정치용으로 계속 써먹다가 국제사회에서 낭패당하는 일이 없길 바란다. 우리 정부도 이전 정부처럼 양국 관계가 출범 초기부터 대결 국면으로 가지 않도록 해야 한다. 유엔 보고서를 지렛대 삼아 멀티 트랙으로 움직이는 새로운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