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정권따라 바뀌는 ‘팔랑귀’”…韓 “국방정책 바뀔수 없어”

국방부가 정권 교체기에 보고서 표현을 슬그머니 바꿨다는 주장이 16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제기됐다.

국회 국방위원회는 이날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국회 상임위 가운데 처음으로 전체회의를 소집했다.무소속 이정현 의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 임명된 한민구 국방부 장관을 향해 “국방부 정책이 두 달 사이에 바뀔 수 있나”라고 물었다. 이 의원은 옛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 대표를 지내고 올해 초 탈당했다.

한 장관은 이 의원의 질의에 “바뀔 수가 없는 것”이라고 답했고, 이 의원은 대선 전 국방부가 제출한 북한 미사일 관련 보고서와 이날 제출한 보고서를 비교하며 따졌다.

이 의원은 “(두 달 전 보고서에 있던) ‘응징 보복 능력을 확보한다’는 대목을 쏙 뺐다”며 “‘대북 심리전 방송을 통해 북한 도발에 대응하겠다’고 했는데, 오늘 보고서에는 쏙 빠졌다”고 말했다.

그는 보고서의 다른 대목에서도 정권 교체 전후로 표현이 달라졌다면서 “장관님 지시였느냐”고 물었다. 한 장관은 “제가 지시한 바 없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보고서를 만든 사람이 특정한 의도를 가진 건 아니다”며 국방부의 북한 미사일 관련 보고서에 정치적 고려는 없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 의원은 “이런 식으로 두 달 사이 국방정책을 바꿔서야, 이렇게 ‘팔랑귀’여서야 어떻게 국민이 안심하고 믿겠나. 국방부조차 이렇게 하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 장관은 “어떤 정부가 어떤 대북정책을 추진해도 군사적 문제는 군사 지휘관들의 입장과 조치를 신뢰해야 한다고 보고, 신뢰하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