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도미사일 부품 공급기업 공개… 미국내 자산 동결·거래 금지도

미국 국무부는 17일(현지시간) 2015년 핵 합의에 따라 전임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취한 이란 제재 해제 조치를 연장했다고 AP통신 등이 보도했다. 다만 국무부는 탄도미사일 개발과 관련된 인물과 기업에 대해서는 새로운 제재를 부과했다.

국무부는 제재 면제 시한 만료를 하루 앞두고 발표한 성명에서 이란과 체결한 핵 합의인 포괄적공동행동계획(JCPOA)에 따라 이란에 대한 제재를 계속 면제한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후보 시절 오바마 행정부가 이란과 체결한 핵 합의를 ‘형편없는’ 합의라고 비판하면서 폐기를 최우선 과제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당선 후 이란 핵 합의에 대한 비난을 자제하면서 최근 들어서는 합의안을 계속 검토 중이며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고 말해 핵 합의 유지 가능성을 시사했다.

국무부와는 별도로 재무부는 이날 이란의 탄도미사일 프로그램과 관련해 이란군 관계자와 기업, 이란에 탄도미사일 부품을 공급한 중국 기업과 개인 등에 대해 신규 제재를 발표했다. 제재 대상 기업과 개인의 미국 내 자산이 동결되며 이들과의 거래가 금지된다.

미국이 핵 합의 관련 제재 면제를 연장하면서도 신규 제재를 발동한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에 대한 강경 입장을 완화했다는 인상을 불식시키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중동 담당 고위 외교관인 스튜어트 존스는 “이란이 바샤르 알아사드 시리아 정권을 돕는 상황에서 미국의 결의는 약화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무부는 또 이란의 인권 실태에 관한 보고서를 통해 교도소 내에서 인권 유린 행위와 미국인 등 외국인 구금이 여전히 벌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제훈 기자 parti98@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