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큰 단위 상설협의체 신설하자”… ‘국회·靑 협치의 문’ 열렸다

입력 : 2017-05-19 18:16 ㅣ 수정 : 2017-05-19 2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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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2시간여 회동 의미

 각종 국정 개혁 과제를 추진하기 위한 ‘국·청’(國靑) 협치의 문이 열렸다.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5당 원내대표를 청와대로 초청해 상춘재에서 오찬회동을 갖고 5당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 등이 참여하는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대통령 주재로 상시적으로 열린다는 점에서 과거 고위 당·정 협의나, 일회성으로 진행된 여·야·정 협의체보다 한 차원 높은 협의기구라고 청와대는 설명했다.

‘상석’ 없는 원탁 회동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청와대 상춘재에서 5당 원내대표들과의 첫 오찬 회동을 갖고 밝게 웃으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왼쪽부터 전병헌 정무수석, 정의당 노회찬·국민의당 김동철·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문 대통령, 자유한국당 정우택·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 청와대사진기자단

▲ ‘상석’ 없는 원탁 회동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청와대 상춘재에서 5당 원내대표들과의 첫 오찬 회동을 갖고 밝게 웃으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왼쪽부터 전병헌 정무수석, 정의당 노회찬·국민의당 김동철·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문 대통령, 자유한국당 정우택·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
청와대사진기자단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여소야대의 현실을 질서 있게, 협치로서 타개하고자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를 제안한 것이고,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곤 대통령이 이 회의를 주재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이 오찬 회동에서 밝힌 개헌 논의 등이 이 협의체에서 어떻게 전개될지도 주목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대선 공약대로 내년 6월 지방선거 때 개헌을 국민투표에 부치는 형태로 추진하겠다는 뜻을 거듭 밝혔다. 전날 5·18 광주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도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포함하는 개헌을 언급했다. 다만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당장 6월 국회에선 개헌이 아니라 민생 개혁을 논의해야 한다고 얘기가 됐다”고 말했다.

 오찬에 참석한 5당 원내대표들은 대통령에게 국회와 정부, 청와대가 지속적으로 소통하는 협의체를 구성하자고 제안하려 했으나, 대통령이 먼저 이보다 더 큰 단위의 여·야·정 협의체를 신설하자고 하자 적극 호응한 것으로 전해졌다. 실무협의를 통해 협의체가 꾸려지면 제1야당뿐만 아니라 정의당 등 원내교섭단체가 아닌 소수 정당까지 참여하는 전례 없는 소통의 장이 열릴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의 1호 공약인 일자리 창출과 이를 위한 10조원 규모의 슈퍼 추경 편성, 이낙연 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 등 코앞에 닥친 현안을 하루빨리 해결하고, ‘집권 100일 플랜’에 따라 국정운영에 속도를 내려면 국·청 관계 재정립이 시급하다는 게 청와대의 생각이다. 전병헌 청와대 정무수석은 “여당도, 야당도, 정부도 5당 체제라는 새로운 정치적 상황에서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가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취임 열흘이 되기도 전에 5당 원내대표를 모두 만났다는 점도 협치에 대한 문 대통령의 강한 의지를 짐작하게 한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취임 52일째인 2003년 2월 25일 청남대에서 3당 대표 만찬을 가졌고, 박근혜 전 대통령은 204일째에 국회 여야 대표와 회동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취임 60일째에 여야 지도부와 회동했다.

 각 당은 이날 회동에서 1호, 2호, 3호 형식으로 내리던 대통령 업무지시를 최소화하고 시스템에 의한 개혁 추진을 제안했으며, 주요 국정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로드맵 마련을 건의했다. 또 각 당의 공통 대선 공약부터 우선 추진키로 했다. 세종시 국회 분원 설치 등 빠른 시일 내 국정 개혁 과제의 가시적 성과가 나올지 주목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개헌을 통해 세종시로의 행정수도 이전이 이뤄질 경우 대통령 집무실의 광화문 이전을 백지화할 수 있다는 뜻도 밝혔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17-05-20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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