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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체제보장 약속·문샤인에도… 北 핵·미사일 ‘마이웨이’

美체제보장 약속·문샤인에도… 北 핵·미사일 ‘마이웨이’

박홍환 기자
입력 2017-05-21 22:28
업데이트 2017-05-21 2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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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일주일 만에 또 탄도미사일 도발

‘협상하되 끌려가지 않겠다’ 의도
2월 발사 중거리 북극성 2형 유사


북한이 21일 또다시 탄도미사일 도발을 감행했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체제 보장을 약속하고, 문재인 정부 출범으로 ‘달빛 정책’ 기대감이 높아지는 가운데 감행한 북한의 이번 미사일 도발 의도가 주목된다. 어떤 조건과 환경에서도 ‘마이웨이’ 핵·미사일 개발을 계속하겠다는 뜻으로도 읽힌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북한이 중저강도 도발을 계속하는 것은 ‘큰 틀에서 협상은 하겠지만 미국이 원하는 대로 끌려가지는 않겠다’, ‘주도권을 가지고 대화를 하겠다’는 뜻으로 보인다”면서 “비핵화 전제의 대화가 아니라 핵을 가지고 협상을 하는 그림을 북한은 원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김현욱 국립외교원 교수도 “최근 행보를 보면 북한은 핵보유국 지위 달성, 장거리미사일 보유를 정책 목표로 하고 그 목표를 달성한 후에 대화를 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북한은 결국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에 탑재한 핵무기의 완전한 실전 배치를 향해 질주하겠다는 의지를 추가적인 중저강도 미사일 도발로 재확인해 준 셈이다.

이날 발사한 미사일이 지난 2월 12일 발사한 고체연료 중거리미사일 북극성 2형과 비슷한 궤적을 보여 같은 미사일로 추정되는 가운데 일부 전문가는 조심스럽게 고체연료 ICBM과의 연관성을 제기하기도 했다. 김동엽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고체 ICBM으로 가기 위해서 북극성 계열 엔진의 신뢰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시험에 나섰을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배경이 무엇이든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은 미·중·일 등 주요국 상대 특사외교를 펼치고 이날부터 정의용 국가안보실장과 강경화 외교부 장관 인선을 시작으로 외교안보 라인 구축에 착수한 문재인 정부의 가장 중요한 도전과제로 떠오른 셈이다. 이와 관련,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 미사일 발사 8분 만인 오후 5시 7분쯤 신임 정 안보실장으로부터 최초 보고를 받고, 오후 6시 27분까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 회의 결과를 포함해 모두 5차례 보고를 받았으며 합동참모본부에도 북한의 이상징후 확인을 지시했다고 청와대는 밝혔다.

박홍환 전문기자 stinger@seoul.co.kr

강병철 기자 bckang@seoul.co.kr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17-05-22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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