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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성장 보는 눈 바꿔야 국가경제 산다] 노르웨이 “한국은 아파서 일 못하면 국가가 돌보지 않나요”

[단독] [성장 보는 눈 바꿔야 국가경제 산다] 노르웨이 “한국은 아파서 일 못하면 국가가 돌보지 않나요”

최선을 기자
입력 2017-05-21 23:30
업데이트 2017-05-22 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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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부>포용적 성장에 길이 있다 (5)제로 성장에도 행복한 노르웨이

인구 520만명으로 서울의 절반 수준, 지난해 경제성장률 0.9%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24위. 하지만 노르웨이는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다. 0%대 경제성장에도 노르웨이인의 삶의 질이 높은 비결은 무엇일까. 세계경제포럼은 활발한 계층 이동, 낮은 실업률, 높은 여성 고용률, 강력한 단체 교섭 등을 꼽았다.

지난 15일 노르웨이 오슬로 시내에서 시민들을 만나 그들이 행복한 이유를 들어 봤다. 노르웨이인들은 생계 걱정, 미래에 대한 불안함 없이 온전히 자신의 삶을 누릴 수 있는 게 비결이라고 입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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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은 행복합니까” 묻자 그들이 답했다
“당신은 행복합니까” 묻자 그들이 답했다 노르웨이 오슬로 거리에서 시민들에게 다짜고짜 “당신은 행복합니까”라고 물었다. 놀랍게도 아무도 “아니요”라고 답하지 않았다. 포용성(inclusiveness), 공평한 기회(equal opportunity), 평화(peace) 등 사회에서 꼭 지켜져야 할 가치부터 완전 채식주의(veganism) 등 개인 경험에 기반을 둔 답변까지, 행복한 이유는 다양했다. 그들은 “불행할 이유가 없다”고 입을 모았다. 국가가 제공하는 튼튼한 사회안전망 속에서 ‘미래를 걱정하지 않는 삶’을 누리고 있다는 점이 우리와의 차이였다.
오슬로 중심가 칼요한 거리에서 만난 대학생 탈레 하메뢰 엘링보그(24·여)는 “국가가 사회적 약자를 잘 보호해 주기 때문에 노르웨이에 사는 게 행복하다”면서 “나도 언제든지 도움이 필요한 상황에 놓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부동산 중개업을 하는 알프 시베르센(51)은 자신이 행복한 이유로 ‘정치 시스템’을 꼽으면서 “안정적인 정치 시스템이 있기에 사람들이 원하는 것과 정부가 제공할 수 있는 것 사이의 균형을 잘 맞춰 제도를 결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국 하면 삼성이 떠올라 잘사는 나라라는 이미지가 강하다”면서 “몸이 아파서 일을 못 하게 되면 국가가 돌봐 주지 않나”라고 되물었다.

실업자부터 장애인, 이주민, 고령층까지 노르웨이인들은 사회적 약자를 국가가 보호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다. 또 이를 위해 세금을 많이 내는 것을 기꺼이 받아들였다.

노르웨이 복지 체제의 틀은 1930년대부터 마련되기 시작했다. 대공황을 겪으면서 복지 시스템의 필요성을 절감했다. 당시 집권층이 인근 소련의 사례를 통해 노동자 혁명으로 체제가 전복될 수도 있다는 위기의식을 가지면서 복지 개혁은 시작됐다. 1960~1970년대까지 주요한 복지 기관이 생겨났고 1997년 국가보험법 제정 이후 실업수당, 장애수당, 고령연금, 영유아수당 등 현재의 시스템이 이어지고 있다.

노르웨이에서 실업수당은 원래 받던 평균 급여의 67% 정도로 2년간 지급된다. 직업을 잃었다고 해서 당장 생사의 갈림길에 놓이지 않는다는 뜻이다. 하지만 수당을 받기 위해선 정부에서 제공하는 직업 교육을 받거나 다른 직업을 구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 새 일자리가 들어왔지만 거절할 경우 수당을 받을 수 없다. 노르웨이에는 법정 최저임금이 없고 일부 직종의 단체협약에만 최저임금이 정해져 있는데 현재 청소 노동자의 최저임금은 시간당 169.37크로네(약 2만 2700원)다. 높은 물가를 감안해도 우리나라 올해 최저시급 6470원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다.

퇴직 연령은 62세에서 75세 사이로 유연한 편이며 67세부터 고령연금을 받을 수 있다. 2017년 현재 노르웨이인들이 받는 고령연금 평균액은 한 달에 1만 9500크로네(약 261만원) 정도다. 이처럼 일정 수준 이상의 노후를 국가가 보장해 주기 때문에 노르웨이에는 가난한 노인이 없다. 노르웨이 왕궁 근처 공원에서 만난 잉게르(81) 할머니는 “내 몸이 여전히 건강해 자연의 변화를 즐길 수 있어 행복하다”면서 “5월이 되면 꽃이 핀 거리를 만끽하기 위해 매일같이 산책을 나온다”며 웃었다. 노르웨이 방송사 TV2의 기자로 일하다가 은퇴 후 프리랜서로 활동하고 있는 셸 아르네 토트란드(72)는 “이 나이에도 아직 활동적으로 일을 할 수 있고 사람들이 나를 필요로 한다는 점에서 행복하다”고 했다.

노르웨이인들은 은퇴 이후를 생각하면 여유, 여가, 여행을 떠올린다고 했다. 20대 때부터 본인이 알아서 은퇴 이후를 준비해야 하는 한국의 상황과는 너무나도 달랐다. 노르웨이 최대 보험사 옌시디에의 벤테 스베르드룹(50) 인사부 국장은 “고령화 사회로 가면서 부동산 등을 이용해 개인적으로 은퇴 이후를 준비하는 사람들도 늘어나는 추세”라면서 “물론 기본적으로 먹고사는 문제는 국가가 주는 것으로 충분하지만 좀더 나은 여가생활을 원하는 경우엔 그렇다”고 귀띔했다.

노르웨이 사회의 ‘포용성’을 행복의 이유로 꼽은 사람들도 있었다. 부모가 보스니아에서 온 ‘이민 1세대’라는 렉스 코마다리크(21·여)는 “부모님이 처음에는 일자리조차 구하기 힘들었다고 했지만 내 기억에 한 번도 굶어 본 적 없고 불행하다고 느껴 본 적이 없다”고 했다. 그는 모두에게 평등한 기회와 동등한 권리를 주는 노르웨이에 살아서 행복하다고 했다. 영국에서 온 지 5개월 된 유학생 조슈아 버튼(23)은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를 계기로 유럽과 비유럽의 경계에 대해 고민하다가 노르웨이로 유학 왔다”면서 “오래 있진 않았지만 이 나라의 일부분이 된 느낌이 들고 차별당한 경험이 없다”며 미소를 지었다.
또한 노르웨이는 엄마들이 살기 좋은 나라로 꼽힌다. 출산·육아 제도가 잘 갖춰져 있어 여성들의 노동 참여율도 높다. 평일 오후 아이와 함께 쇼핑을 나온 인나 링크(33·여)는 “육아휴직 10개월 동안 100% 월급과 육아수당이 나온다”면서 “내 커리어를 쌓고 일하는 데 아이를 갖는 게 방해되지 않는 나라라서 행복하다”고 말했다.

10주간 주어지는 ‘아빠 육아휴직’ 중인 마리우스 외프스티(39)는 “강력한 노동조합이 아빠 육아휴직도 가능하게 만든 원인”이라면서 “노조가 내 삶에 실용적인 역할을 한다”고 강조했다. 노르웨이는 노사정 3자 협의 체계가 세계에서 가장 잘 실현되고 있는 나라 중 하나다. 그리고 국민들은 이에 대해 자부심을 느끼고 있었다. 노르웨이에서는 노동자의 54%가 노조에 가입해 있다.

물론 노르웨이의 사회복지제도가 100% 완벽하다고 말할 수는 없다. 노르웨이인들도 사회 변화에 따라 나타나는 문제점들을 보완할 방법을 계속해서 찾고 있었다. 노르웨이 금융협회 소속 안야 브로드숄(45·여) 변호사는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면서 아파서 일하지 않는 사람들도 많아지고 일을 할 수 있으면서 제도를 이용하는 사람들도 생겨나 정부의 부담이 늘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2014년 노사정 3자 협의체가 더 나은 근무 환경을 만들기로 한 사회적 협약을 체결해 장애인, 고령층의 고용률을 높이고자 힘쓰고 있다”면서 “사회적 약자들이 일할 수 있도록 포용하고 정부도 고용을 장려함으로써 복지 부담을 줄이는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글 사진 오슬로 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2017-05-22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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