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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4대강 감사 이어 방산비리 전담팀 구성 검토

문재인 정부, 4대강 감사 이어 방산비리 전담팀 구성 검토

오세진 기자
입력 2017-05-22 18:44
업데이트 2017-05-22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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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가 ‘방산비리’(방위산업 비리) 척결 작업에 본격적으로 나설 방침이다. 이를 위해 청와대가 국가안보실 안에 국방개혁 전담팀을 설치해 방산비리 문제를 집중적으로 살필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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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말하는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인사말하는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22일 오후 국회를 방문해 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를 만나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는 22일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만난 자리에서 정 실장이 “안보실에 국방개혁팀을 만들어서 방산비리를 주로 보도록 하는 계획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는 정 실장이 “국방예산을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낭비가 없도록 해야 하고, 그러려면 방산비리도 철저히 봐야 한다”는 주 원내대표의 말에 답하는 과정에서 나온 내용이다.

문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방산비리 근절’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다. 그의 대선 공약집에는 “방산비리 적발시 이적죄에 준하도록 처벌 형량을 대폭 강화하고 입찰 자격 참여를 제한하겠다”면서 “방산업체가 부정한 방법으로 부당한 이익을 취할 경우 징벌적 가산금을 대폭 상향하고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로 즉시 퇴출하겠다”는 문 대통령의 계획이 적혀있다.

방산비리는 단순히 사익을 취하는 수준을 벗어나 국가안보와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적행위’ 차원에서 엄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군에 납품하는 장비나 부품 성능이 제대로 발휘되지 않을 경우 유사시 전투력를 방해하거나 이를 운용하는 장병의 목숨을 앗아가기 때문이다.

하지만 방위사업청이 지난 2006년 출범한 지 10년이 넘었는데도 방사청 직원이 연루된 비리나 방위사업 브로커가 개입된 비리 등이 끊이질 않고 있다. 박근혜 정부에서도 방산비리를 뿌리뽑기 위해 사정기관 태스크포스(TF)팀 형식으로 정부 방위사업비리합동수사단을 꾸렸지만 ‘성과위주식 수사’에 그쳤다는 지적이 많다.

방사청은 방위사업 비리를 차단하고자 직원과 업체에 청렴서약서를 작성하고, 방위사업체의 입찰과 계약이행에 도움을 주는 대리인·자문·고문·컨설팅업자(이하 브로커) 등의 현황을 관리하고 있지만 비리는 계속되고 있다. 최근 사례를 보면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는 군 복무 시절 납품업체 선정을 대가로 수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예비역 준장을 구속했다.

또 군이 로켓탄 폐기사업을 민간에 위탁하면서 처리 기술이 없는 업체를 사업자로 선정하고 계약 단가와 물량을 500억원 이상 과다하게 산정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나기도 했다. 지난해 11월에는 검찰이 KF-16 전투기 성능개량 사업자 변경 과정을 수사하면서 우리 군의 기밀이 외국 방산업체로 대량 유출된 정황을 포착하고 방사청을 전격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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