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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블로그] ‘4대강 악몽’ 재현에 건설사들 가시방석

[경제 블로그] ‘4대강 악몽’ 재현에 건설사들 가시방석

김동현 기자
김동현 기자
입력 2017-05-22 22:38
업데이트 2017-05-22 2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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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히 다시 생각하고 싶지 않은 사업이죠. 과징금으로 수십억원을 낸 것은 둘째치고 국민들로부터 엄청난 비판을 받으면서 건설사들이 ‘악당’이 된 사업이니까요. 다시 조사를 한다고 하니 마음이 무겁습니다.”(한 대형건설사 임원)
●“국책사업이라 빠질 수 없었는데…”

청와대가 22일 4대강 사업의 정책 결정과 집행 과정에 대한 정책감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 건설사들이 걱정에 빠졌습니다. 4대강 사업은 이명박 정부가 추진한 대규모 국책 사업인 만큼 국내 대형 건설사 대부분이 참여했습니다. 사업을 시작할 때부터 건설사들은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건설사의 한 관계자는 “한 번도 해보지 않은 토목공사를 진행하는 탓에 수익이 나기 어렵다는 내부 판단이 있었지만, 대통령이 밀고 있는 국책사업이기 때문에 참여를 안 할 수 없었다”면서 “건설업계에선 처음부터 ‘계륵’이라는 이야기가 돌았다”고 털어놨습니다.

●“수질 악화에 과징금·비난 여론까지”

하지만 더 큰 문제는 사업 이후에 발생했습니다. 4대강의 수질이 나빠졌다는 이야기가 나왔고, 박근혜 정부는 사업에 참여했던 건설사들에 매질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에 참여한 건설사들에 2012년 1115억 4100만원, 2014년 152억 1100만원의 과징금을 매겼습니다. 사업에 참여했던 건설사들은 입찰 참가 제한과 영업·업무 정지 처분을 받았고, 사업을 담당했던 임원들 중 일부는 실형을 받기도 했습니다. “정치적 이해 관계 때문에 결국 건설사들을 희생양으로 삼은 게 아니냐”는 업계의 푸념도 쏟아져 나왔습니다.

●“한숨 돌리나했더니… 다시 재조사”

2015년 정부의 광복 70주년 특별사면에 4대강 사업 입찰담합 건설사들이 포함되며 건설사들은 “이제 4대강 악몽에서 벗어났다”며 한숨을 돌렸습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가 이번에 재조사 방침을 밝히면서 건설사들은 다시 ‘가시방석’에 앉은 듯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건설사들은 이번 조사의 방향에 대해 주목하고 있습니다. 한 대형 건설사 임원은 “시공과 관련된 행정적인 처분이 끝났기 때문에 순수한 정책감사라면 문제가 없을 것”이라면서도 “정치적 의도보다 실제 4대강의 수질개선 등 국민들의 삶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조사가 진행되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2017-05-23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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