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석 검사= 이제부터 공무상 비밀 누설 범행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피고인 박근혜는 여러 보고 문건과 외교상 비밀 문건, 해외 순방 일정, 말씀 자료 등 47건의 문건을 정호성을 통해서 최서원에 유출해 직무상 비밀을 누설했습니다.다음으로 롯데그룹 SK그룹 관련 뇌물입니다. 먼저 롯데그룹 뇌물입니다. 롯데는 총수일가가 일본 회사를 통해 국내 지주회사 역할을 하는 호텔롯데를 지배하는 방식으로 경영지배권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신동빈 회장이 형 신동주보다 일본 롯데 계열사 지분이 낮아 국내 롯데에 대한 지배력 약한 상황에서 경영권 다툼을 본격화됐습니다. 그 과정에서 롯데 그룹 지배구조가 공개되면서 롯데가 사실상 일본 그룹이 아니냐는 부정적 여론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롯데는 일본 기업이라는 논란에서 벗어나려고 2015년 8월 11일 대국민 사과 통해 호텔 롯데 상장 추진을 공표했습니다. 그러나 3달 뒤 롯데월드타워 면세점이 특허사업자 탈락하면서 호텔 롯데에서 가장 중요한 기업가치를 가지고 있는 부분에서 가치 떨어지면서 상장에 차질이 생겼습니다. 신동빈은 면세점 특허 다시 취득하려고 언론기사 부탁하고 직원을 동원해 집회시위를 열면서 전방위적으로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그 노력의 일환으로 2016년 3월 11일 안종범 수석을 따로 만나 특허 탈락에 따른 애로사항을 말하면서 신규 특허 신속한 추진을 부탁했습니다. 박근혜 피고인은 이날 면담 직후 안 수석으로부터 신동빈 피고인의 면세점 관련 사항을 보고 받고 안 수석에게 사흘 뒤 비공개 단독 면담 일정을 잡게했습니다. 박근혜 피고인은 이후 신동빈 피고인과의 단독 면담 과정에서 하남 스포츠 시설 건립 자금을 요구했고 신 피고인은 롯데 일가 분쟁에 대해 사과하면서 면세점 사안 등 현안 도움을 요청했고, 이에 박근혜 피고인은 면세점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신동빈은 이후 이인원 롯데그룹 부회장에게 자금 지원을 지시해서 70억원을 지원했습니다. 이후 실제로 관세청은 롯데의 신규 특허를 진행했고 다시 월드타워를 신규 특허자로 선정했습니다.

한편 피고인 최서원은 5대 거점 사업계획서를 대통령에게 전달해서 정현식 등에게는 롯데 그룹에게서 돈 받으라고 지시했습니다. 결국 박근혜 피고인과 최서원 피고인은 공모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신동빈 피고인으로 하여금 K스포츠 재단에 70억원을 공여하게 했습니다. 이에 검찰은 박근혜 피고인과 최순실 피고인을 뇌물 혐의 공범으로 기소했고, 신동빈 피고인을 뇌물 공여죄로 기소했습니다.

다음은 SK그룹 관련입니다.

박근혜 피고인은 2016년 2월 청와대 인근 안가에서 최태원 회장과 단독 면담을 진행할 당시 SK는 워커힐 면세점이 특허 사업자에 탈락해서 면세점 재취득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SK가 신청한 CJ헬로비전 인수합병에 대해서는 KT 등 경쟁 업체의 반대로 난항 겪고 있었습니다. 아울러 최재원 부회장 조기 석방 등 현안 해결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한편 박 피고인은 단독 면담에서 최재원 조기 석방과 워커힐 면세점 특허 재취득, 헬로비전 등 현안 요청을 받았고, 면세점에 대해서는 제도개선 방안 마련하겠다는 취지로, 헬로비전은 알겠다고 대답했습니다.

최서원 피고인은 2016년 2월 K스포츠 재단 박헌영 과장에게 지시해서 가이드러너 지원 사업 계획안을 작성하게 한 뒤 K스포츠 재단 정현식 사무총장 등에게 SK와 이야기가 되어있으니 관계자 만나서 자금지원 요청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박근혜 피고인은 사업계획안을 전달했고 SK는 이후 정현식과 만났습니다. 정현식은 에스케이 만나는 자리에서 가이드러너 사업비 89억원을 최서원이 운영하는 비덱에 지원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피고인 박근혜와 최서원은 공모해 부정한 청탁을 받고 89억원 공여할 것을 요구해 뇌물죄 공범으로 기소하고 피고인 신동빈을 뇌물 공여로 기소했습니다.

한웅재 검사 = 삼성 관련입니다. 삼성은 이건희 회장이 쓰러진 뒤 최대 의결권 확보해서 원활한 경영권 승계방법 확보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러던 2014년 9월 피고인 최서원은 박피고인에게 승마협회 회장사를 이재용 승계작업 진행하는 과정에서 정부 지원 필요한 삼성으로 바꿔 적극적 지원해달라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피고인 박근혜도 이러한 사정을 이용해서 이재용 부회장에게 정유라 지원을 요구하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피고인 박근혜는 2014년 9월 14일 대구 창조경제 센터 개소식에서 이재용 부회장을 따로 불러 승마 유망주에게 좋은 말을 사주는 등 적극 지원해달라며 정유라 지원을 요구했고 이재용은 대통령으로부터 경영권 승계 작업에 도움을 받을 수 있겠다고 생각해서 요구를 수락했습니다.

이후 이 부회장은 최지성 미래전략실장에게 승마 유망주 지원을 지시했고, 삼성은 승마협회 회장사 됐습니다. 그러나 정유라 출산으로 지원 문제 해결이 안됐고, 2015년 7월 최서원은 박근혜 피고인에게 권오택 승마협회 총무이사를 교체하고 고가말 구입하고 독일 전지 훈련 지원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박근혜는 이와 같은 요청에 따라 7월 25일 이재용 부회장을 두번째 단독 면담하면서 승마 유망주를 해외 전지 훈련 보내고 좋은 말로 사줘야 한다, 정유라 지원 미비하다고 하면서 그동안 소극적인 임원 교체하고 적극적으로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또 최서원이 운영하는 동계센터를 삼성에서 후원해달라고 요구했고 최서원의 문화체육 관련 재단법인 설립을 적극 지원해 달라는 요구도 했습니다.

이에 이재용은 최지성 실장과 장충기 미래전략실 차장 등을 불러 지시했고 박상진 등은 독일로 건너가 허위 용역 계약 체결하는 방식으로 돈을 독일로 보내주기로 했습니다. 이후 박원오 승마협회 전무로부터 이와 같은 내용 보고 받은 최서원은 독일 페이퍼 컴퍼니 내세워 삼성에게 돈받는 용역계약을 만들고 59억원을 송금받았습니다.

이재용은 김재열 제일기획 사장에게 영재센터 지원을 지시했고, 영재센터에 5억원을 송금했습니다. 2015년 1월 15일 경 안가에서 이뤄진 박 피고인과 이재용 피고인의 세번째 단독 면담에서 박 피고인은 유라 지원해줘서 고맙고 계속 지원해달라는 취지로 요구하고 영재센터에도 추가 지원해달라고 요청하면서 최서원에게서 받아놓은 영재센터 계획안을 전달했습니다.

이재용은 이후 최지성을 불러 계획서 전달하면서 이행을 지시했습니다. 이후 코어스포츠 명의로 최서원에게 18억원 추가로 송금했고 영재센터에는 10억원을 추가로 송금했고 K스포츠에 훈련금 명목으로 70억원을 송금했습니다.

이재용은 박 피고인에게 합병 문제, 금융지주회사 금융위 승인 문제, 바이오로직스 등 현안을 원활히 해결해달라고 요청했고 박 피고인은 이에 대한 협조를 지시했습니다.

결국 피고인 박근혜는 최서원과 공모해서 정유라 승마지원 명목으로 213억을 약속 받고 78억원을 받는 한편 영재센터 지원금16억원, 미르재단 출연금 204억원 등 합계 298억원의 뇌물을 수수했습니다. 이에 검찰은 피고인 박근혜에게 뇌물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습니다.

다음은 소위 문화계 블랙리스트 관련입니다.

박 피고인은 정호성, 모철민에게 순차 지시해서 노태강에게 박원오를 만나 승마협회 문제점 파악해서 조치하도록 지시했습니다. 당시 문체부 국장인 노태강이 박원오 승마협회 전무에게도 문제가 있다고 보고를 하자 피고인 박근혜는 유진룡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노태강이 참 나쁜 사람이라며 인사를 지시했고, 노태강은 국립중앙박물관으로 좌천됐습니다. 이후 박 피고인은 노태강이 계속 근무하는 사실을 알게 되자 사표 받으라고 했고 결국 사임하도록 했습니다.

다음은 지원 배제 및 인사 조치 범행입니다.

2013년 9월 경 피고인 박근혜는 수석 비서관 회의에서 문화가 좌편향 되어있으니 바로 잡아야 한다면서 대책을 세울 것을 지시했고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을 통해 지시를 하달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무 수석 주관하에 청와대내 비서관 참여하는 민간 단체 보조금 티에프가 운영됐습니다. 이후 5월경 피고인 박근혜는 보조금 티에프로부터 정부위원회 선정과 정부 보조금 지원에 있어서 야당 지원이나 정부비판 단체 배제하겠다는 보고를 받고 그대로 승인했습니다. 2014년 5월 정무수석실 지시 하에 명단이 작성됐고 최초 블랙리스트가 교문수석실을 통해 문체부에 하달됐습니다.

이에 최규하 김용삼 실장등은 인사 배제하라는 지시를 받고 블랙리스트 하달 받자 소극적으로 대응하기로 하고 자체 방안을 만들었고, 유진룡 장관은 대통령 단독 면담 요청해 위기 시에 남아있는 지지세력 만으로는 통치 어렵다고 고언했지만 묵살 당했고 사직했습니다. 피고인 박근혜는 최서원의 추천을 받아 차은택의 은사 김종덕을 장관으로 임명했고 김기춘 비서실장등을 통해 실장 3명 사표 받으라고 했고 결국 사직하도록 했습니다.

김종덕 장관은 김기춘 실장 지시에 따라 블랙리스트 운영 위해 건전 티에프 만드는 등 건전 컨텐츠 활성하 위해서 지원방안 작성해서 피고인 박근혜에게 보고했고, 피고인 박근혜는 김종덕에게 건전 컨텐츠 관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한편 문체부는 보조금 신청 내역 받아 청와대에 보고하고 다시 지시를 받아 영진위 등에 하달했고 심의위원 선정 등에 부당하게 개입하도록 했고 추가 보완했습니다.

피고인 박근혜는 김기춘 실장 주재하는 수석 비서관 회의에서 논의된 배제 방안을 지속적으로 보고 받았고 다이빙벨 상영한 부산 국제영화제 지원 삭감 방안에 대해서 ‘흔들림 없이 추진하라’고 했고 또 ‘좌파적 성향이 강한 도서는 단 한권도 우수도서로 선정되지 않도록 하라’고 말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 박근혜를 직권남용 강요죄로 적용해서 기소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은행 임직원 인사개입입니다. 피고인 박근혜는 최서원의 부탁을 받고 안종범에게 이상화를 본부장으로 승진 발령하도록 했고 이에 따라 안종범은 정찬우 금융위 부위원장에게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최서원으로부터 다시 부탁을 받은 피고인 박근혜는 안종범에게 본부장 승진을 지시했고 안종범은 하나금융 지주회장에게 당장 본부장 승진시키라고 요구했습니다. 김정태는 불이익을 받을까봐 본부장 자리 2개 새로 만들고 이상화를 임명했습니다. 이상으로 공소사실 낭독을 마치겠습니다.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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